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개혁방향: 서울시 사례
A Reform Direction on Neighborhood Institution of Administration and Autonom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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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근린생활 자치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근린생활에 관한 제도로서 행정관리를 위한 통․반제도와 자치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양자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3장에서 통제도와 주민자치위원회제도의 연혁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그리하여 4장에서는 근린생활자치의 개혁방안으로서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한다. 근린생활 자치는 개혁의 관점에서 혁신이 있어야 하고, 자치통장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를 통하여 시군구와의 협치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대도시권에서는 아파트단지가 근린생활의 주된 생활양식이고,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기에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is the study on institutional reform method of neighborhood life autonomy. The neighborhood institution consists of Tong system and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system. They come into conflict and hamper development of residents autonomy. This study adduce history,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Tong system and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system. This study suggests overall introduction of residents-initiative self-autonomy system as reform method of neighborhood autonomy. The survey of professional group like the model implementation advisory committee supports this reform. The perspective of reform should change and autonomy Tong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Through the residents-initiative self-autonomy system, we should form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city/county/autonomous Gu government. Already in urban area, the residents of apartment area experience the residents-initiative self-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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