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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도지속성 연구: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tinuity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n Seoul: Focused on Viewpoints of New Institutionalism

유기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15.09|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16권 제3호|pp. 13-36|DOI 10.23129/seouls.16.3.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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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신제도주의Institutional ChangeNew Institutionalism토지구획정리사업Land Readjustment Projects제도지속성Institutional Continuity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도지속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제도주의 주요 쟁점인 제도변화 과정과 요인분석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제도가 지속되었던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제도가 기존 패턴을 유지하는 정책결과의 도출과정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 정권획득과 장기집권에 집중하여 국가재정은 열악하였고, 택지 및 주택공급에 대한 환경적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즉 환경변수가 행위변수를 자극하여 제도를 변화할 정도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신 이후에 장기집권체제로의 정치적 구심점 변화가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공공토지수요 충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목적변화 등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지표, 주택공급 및 지가상승 등에 악영향을 주었다. 제도변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변수는 제도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 패턴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stitutional continuity for Land Readjustment Projects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behavioral variables that sustained existing institutions until 1970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institutional contexts that sustained systems by using institutional change process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which are recent major issues of new institutionalism. As a result, after Korea’s emancipation,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analyzed that this situation is not formed enough to change the institution by stimulating the behavior variables. After Yushin Regime, changes in the political pivotal through long-term seizure of power affect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dustrial policies, changes in objectives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to fulfill public land demands. Despite the need for institutional change behavior variables it did not attempt to change the institution. For this reason, it was analyzed that could maintain existing the pattern.

참고문헌 (41)

  1. 강동훈,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마르크스21, 11, pp.134~173 (2011)
  2. 강수환, "역사적제도주의의제도변화분석: 세계화 속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010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pp.1333~1346 (2010), 한국사회학회
  3. 구현우,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국정관리연구, 7(2), pp.69~109 (2012),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4. 국토연구원, "상전벽해 국토 60년: 정책 편" (2008)
  5. 김동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고찰과 개선방안", 국토정보, 175, pp.87~97 (1996), 국토연구원
  6. 김상용, "토지법" (2004), 도서출판 법원사
  7. 김은미, "한국 주택정책 변화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박사, 행정학과, pp.2012
  8. 김의원, "우리나라토지구획정리사업의도입과전개", 도시문제, 18(2), pp.8~25 (198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9. 김종성, "신제도주의의행정학적함의: 역사적신제도주의를중심으로", 13, pp.59~82 (2002),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10. 김종태,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경제와 사회, (103), pp.166~195 (2014), 비판사회학회
  11. 김형아, "유신과중화학공업: 박정희의양날의선택" (2005), 일조각
  12. 박평준, "현행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공법연구, 23(2), pp.371~400 (1995), 한국공법학회
  13. 배응환, "환경변화, 제도변화그리고정책변화", 행정논총, 39(2), pp.103~139 (200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4. 1960년대 서울시 확장기 도시계획, "서울연구원", ~ (2012)
  15.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백서" (1990)
  16. 서울특별시, "재정연감(1951~1992)", ~ (1993)
  1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재정사" (2007), 서울특별시
  1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4" (2003), 한울
  19. 양상욱, "서울·구획정리사업의특징", 산업기술연구논문집, 5, pp.123~132 (1997),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 양승두,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행정논집, 13(1), pp.129~139 (1987),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21. 염복규,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2005), 살림출판사
  22. 유기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공간과 사회, 24(2), pp.178~219 (2014), 한국공간환경학회
  23.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경제와사회, 50, pp.158~185 (2001)
  24. 이동찬, "우리나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10, pp.183~198 (1996), 한국자치행정학회
  25.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8(1), pp.163~184 (2014), 한국정치학회
  26.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2005), 기문당
  27. 장경석, "발전국가의 공간개발 - 1960～80년대 서울 한강변 아파트 주거지역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5), pp.194~212 (2006), 한국공간환경학회
  28. 張成洙,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 건축학, pp.1994
  29. 전남일, "한국주거의사회사" (2008), 돌베개
  30. 정용덕, "신제도주의 연구" (1999), 대영문화사
  31. 정태환, "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 (2003), 일신사
  32. 조덕훈, "한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 연구", 공간과 사회, 23(4), pp.58~101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33. 진시원, "한국발전주의 국가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2(4), pp.75~103 (2003), 국제학연구소
  34.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pp.339~359 (2002), 한국행정학회
  35.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쟁점" (2011), 다산출판사
  36. 하태수, "제도변화의형태: 역사적신제도주의를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pp.113~137 (2001), 서울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
  37. 한인웅, "토지구획정리사업의개선방향에관한 연구", 삼척대학교논문집, 28(1), pp.507~517 (1995), 삼척대학교
  38. 황명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도시문제, 18(2), pp.8~25 (198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9. Krasner, S,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16, pp.223~246 (1984)
  40. Skowronek, S,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 Streeck, W,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pp.1~39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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