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Land Readjust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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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권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신제도주의의 세 개 분파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역사적 전환점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큰 제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토지개발정책의 수단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틀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제도적 환경(맥락), 중대한 전환점, 불균등한 권력관계, 정책 변화 등의 요소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관점의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1980년대까지 제도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점진적 변화를 보이지만 대안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제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공공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개발 정책수단을 채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재정투입 없이 토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Abstract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has the path dependent tendenc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ower change and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hange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ntil 1980s. This path dependency is the major insistenc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mong the three branches of the institutionalism and the imbalanc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ical junctures is adopted as the explanatory f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is the reason why there was no change of system until 1980s, it was continuousl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maintained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What is the reason wh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s adopted as the land policy?’ The analysis frame sets to an element the Institutional Setting(Context), Historical Junctures, Imbalance of Power Relation, Policy Change whic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ist. The result of analysis, path dependent of two views can be analyze. First,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changes gradually by the Institutional Setting(Context) and historical context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ntil 1980’s but there was no sudden change of the system because of being not of the alternative of the changed system and professional manpower. Secondly, Japan or Korean government was altogether formed in the land development means of policy by the public demand for land and this was continuously maintained. There is the common-point that this method can solve the land demand without public financial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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