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부정합성에 따른 갈등증폭, 그리고 정책 고착화 탐색: 만안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Lock-in and Amplification of Conflict by the Unconformity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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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곳곳에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백지화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등 다양한 양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제도의 부정합성과 갈등증폭, 정책 고착화의 설명논리를 탐색하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제도의 낮은 정합성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심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도가 의도한 목적과의 괴리가 커지고, 갈등의 지속 및 확대에 따라 정책이고착화된다는 논리를 견지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입각해 뉴타운사업에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부정합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다원적 입장수용이 어려운사업방식,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제약하는 구조, 개발이익 전제에 따른 구조적 마찰의 존재,마찰요소의 내재 등의 요인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합성 부족에 따라 효율성이 낮은제도의 작동은 정책과 행정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매몰비용을 낳으며,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비용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뉴타운관련하여 작동하는 제반 제도는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경기규칙 등이 내재된 정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xplanatory logic of New Town Project conflict, focusing o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It not only tries to find a factor of aggravating conflict but also to explore the logic of policy lock-in. Basically, main factor of amplifying New Town conflict is low conformity of institution. The inefficient institution can aggravate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and drif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o design high conformity of institution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New Tow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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