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 공영택지개발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Land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Focused on the Introduction Period of Public L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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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1980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제도가 지속되고, 이후 제도변화를 가져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제도주의 주요 쟁점인 제도변화 과정 및 요인분석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제도가 지속되고 변화하게 되었던 제도적 맥락 분석을 통해 제도가 기존 패턴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과의 도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 및 행위변수로 구성된 제도적 맥락이 다름에 따라 기존 패턴의 유지와 새로운 패턴의 모색이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속성상 제도지속과 제도변화의 핵심적 요인은 환경적 변수와 행위변수이며, 이들 두 변수들이 각각의 작동과 선택, 그리고 변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제도는 현재의 환경변수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안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택지개발제도 역시 현재의 제도적 맥락의 메커니즘 속에서 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stitutional change for land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n other words, it analyzes the mechanism starting 1980, which sustained existing institutions by then and brought about new institutional change thereafter.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institutional contexts that sustained and changed systems of each regime by using institutional change process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which are recent major issues of new institutionalism, and investigated if each regime maintained existing pattern or sought for new pattern.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according to different institutional contexts that are composed of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variables at the time of each regime, different result was induced, that is maintaining existing pattern or seeking for a new pattern. Through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core factors of institutional continuity and institutional change are environmental variable and behavioral variable, in terms of an institutional structure. These two variables bring about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operation and choice of two variable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variables. Therefore, institution of the future will be restricted by environmental variables, which corresponds to the plan to abolish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14. Land development system in the future as well will seek for institutional change in the mechanism of current institutio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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