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s Civil Law Reflected in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of the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아동의 상속권(제46조) 등에서 가족권과 상속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5장(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제54조), 이혼시의 아동양육(제55조), 아동의 양육비(제56조) 등에서 이혼에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인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발전권․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상속권에 관한 규정(제46조),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을 다루는 규정(제54조)과 아동의 지위를 주체사상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북한 민법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7조, 제45조, 제46조)이 적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명시하는 점, 가정에서 아동의 처벌금지를 명시하는 점, 아동의 수양(收養)을 명시하는 점 등은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ivil law projected in this law by examining the legal nature, basic principles, and civil regulations of the North Korean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and based on that, presents what are the acceptable factors and the limits in integrating of the two koreas' civil laws.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September 1990, and in December 2010 enacted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to maximiz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in all fields. In Chapter 2 of this Act, which defines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as children, there are civil provisions related to children's pers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a name. In the Chapter 4 of this Act, there are the children's right to be nurtured and education, the state guarantee for the right, the prohibition of punishment of children at home, the fostering and adoption of children, and the children's inheritance rights. And the chapter 5 stipulates about civil regulations on education to prevent divorce, the decision of children custodian at the time of divorce, and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n support.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law on the civil law, the family law, and the inheritance law, in addition, this Act has a public law character in that it deals with civil relations surrounding children as part of the governing relationship, and at the same time has characteristics as a human rights law in that it regulates children's rights with a focus on human rights. Meanwhile, this Act stipulates basic principles such as the guarantee of children's equal rights, the principle of valuing children, the collectivism, and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ct are that it contains the provisions of North Korea's substantive civil law, that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is just cursory,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becomes a factor in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same time, and that collectivism is emphasized. Therefore, these factors are leaving this law only a shell, and as a resul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actual reality.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Law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legal personalit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individual will, and the guarantee of equal rights, regulations that violate these basic principl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system of the two Koreas. Consequently, it must be abolished that are the provisions of specifying collectivism(Article 16), the State's involvement in the upbringing and education of children(Article 41), the provisions of excluding those deprived of the right to vote from the status of adoptive parents(Article 45). In addition, the denial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inheritance rights (Article 46), the regulation of preventing divorce(Article 54), including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ory that interprets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as a tool of the 'Juche' ideology, should also be excluded. Among the North Korean Children's Rights Guarantee Act,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rights, the prohibition on punishment of children at home, and the provisions on fostering children are provisions that are worth to consider for acceptance into the Unification Civil law.

참고문헌 (28)

  1. 국제아동인권센터, "북한 아동인권" (2020), 국제아동인권센터
  2. 김영규,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2014), 통일연구원
  3. 김영규,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 법학연구, 23(4), pp.49~74 (2015), 법학연구소
  4. 김영규, "남북한 혼인법의 통합방안", 법학논총, 44(2), pp.193~226 (2020), 법학연구소[DOI]
  5. 김영규, "남북한 후견제도의 변천과 그 접근가능성", 법학논총, 30, pp.93~120 (2013), 법학연구소
  6. 김영규,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통일과 법률, (47), pp.105~140 (2021), 법무부[DOI]
  7. 김정금, "민사소송법" (1987),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8. 김정숙, "공화국상속법에 규제된 상속권의 기본원칙", 사회교육원학보, (4) (2002), 사회과학출판사
  9.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9), 법문사
  10.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2014), 대한변호사협회
  11.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 (2013), 사회과학출판사
  12.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혼제도" (2010), 사회과학출판사
  13. 리현숙, "공화국 가족법상 립양제도의 우월성", 력사 법학, (8) (199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4. 민경배,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법학연구, 17(1), pp.109~138 (2014), 법학연구소
  15. 백영훈, "공화국가족법에 규제된 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력사 법학, (2) (2011),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6. 법무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총칙ㆍ물권편-(민법개정총서3)" (2012), 법무부
  17. 사회과학 출판사, "법학사전" (1971), 사회과학출판사
  1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19.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3), 세창출판사
  20.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현상<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0>"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21. 윤종철,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들의 대등한 지위와 독자성에 대한리해", 력사 법학, (2)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2.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통일과 법률, (19) (2014), 법무부
  23. 이철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통일과 평화, 11(1), pp.227~259 (2019), 통일평화연구원[DOI]
  24. 조일호, "조선가족법" (1958), 교육도서출판사
  25. 지봉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참고서" (2014), 교육도서출판사
  2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2014), 통일연구원
  27.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03, Washington: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U.S. Department of State, ~ (2004)
  28. Братусь С.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РСФСР" (1982),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