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Disputes - Focused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Korea -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전 법령의 내용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9년 개정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관련 분쟁에서의 법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개정 전에는 별도의 재심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상의 불복절차를 따르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2019년 개정 후 재심구조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종래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던 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옮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적 관점을 반영하였고, 학부모 참여비율을 다소 낮추고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 전에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결정들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2019년 개정에서 학교의 장에게 일정한 교육기관의 장으로서의 결정권을 분담하도록 하는 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절차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기록부 기재 유예 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의 기능을 다소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에서는 그전에 논의되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관련행위 판단기준 설정, 서면사과조치의 특수성 고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성 확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교육적 접근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학교폭력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상충하는 여러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분쟁처리절차 역시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 관련되는 학생들의 친구들, 그리고 학교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내 전담기구, 지역교육청의 관련 부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 내 경찰활동 등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준사법절차적인 관점에서 판단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사후처리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나 예방적 관점에서 인권교육과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하는 등 사회복지적 측면의 장점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분쟁해결법제는 민사법 형사법 교육법 인권과 복지법 등을 아우르는 이해조절적 특별법으로서 설계되고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쟁과 그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제 규범가치 실현에 노력한 좋은 사례들을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지식화하고 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예방적 행동지침화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was studied on the amend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the rest is as SVPC Act) and the before reviews, so wanted to derive a legal improvement direction. SVPC Act was enacted in 2004 and the latest amendment in 2019. Before the revision in 2019, there was no separate retrial procedure and followed on the appeal procedure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fter he amendment in 2019, the retrial structure was unified into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elf-governing committee established for each school was established within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It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and allowed fair judgment to proceed. The revision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slightly lowering the parent particip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experts. Before the 2019 revision, the role of the school president was given to the executive body, but introduced a self-solving system in which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is shared with the head of the school. This has been strengthened better in the educational procedural aspect. A system of deferment of writing in student records has been established, so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guidance for the perpetrator student was strengthen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tasks for improvement, such as setting standards for judging school violence-related behaviors, difficulties in taking written apologi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in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measures for students of victim and perpetrator.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school violence disputes should be able to harmoniously reflect and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Various positions of the perpetrators and their parents, the victi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friends of the students involved, and the school’s homeroom teachers, counselors, school organizations,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education office,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nd police activities in schools, etc. Human rights education and local social welfare systems should be combined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in these procedures. Above all, the school violence dispute resolution system needs to be designed and restructured as the special law that tuned in interests encompassing civil law, criminal law, education law, human rights and welfare law. Data and knowledge of various disputes and their resolution must be organized and shared in terms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parts. A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and sustainable follow-up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preventive measures.
참고문헌 (81)
-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p.79~102 (2013), 법학연구원[DOI]
- 권희청, "학교폭력의 실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9~23 (2018)
- 김갑석, "학교폭력개념의 법적정립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방안", 유럽헌법연구, (18), pp.311~341 (2015), 유럽헌법학회
- 김갑석, "학교폭력예방법과 예방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1), pp.433~455 (2016), 유럽헌법학회
- 김광수, "학교폭력 기구 및 조치과정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3), pp.919~930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대군, "관계적 폭력과 소수자 배려윤리-학교폭력문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2), pp.79~96 (2013), 한국윤리교육학회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2008), 대한교육법학회[DOI]
- 김성돈, "형사 사법 체계 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pp.1~127 (2009)
- 김성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3), pp.611~636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승환,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14(2), pp.201~230 (2019), 경찰학연구소[DOI]
- 김영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3(2), pp.175~202 (2021), 한국경찰학회
- 김영재, "학교폭력 거버넌스 분석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9(6), pp.183~200 (2013),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7(2), pp.29~58 (2012), 한국법교육학회[DOI]
- 김용수,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상 쟁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 50, pp.426~465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이문, "학교폭력 예방에서 회복적 사법의 투영방안 : 가ㆍ피해학생 회복적 정의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11(1), pp.66~88 (2018)
- 김정연,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8(4), pp.149~175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천기, "학교폭력에 대한 인정 이론적 이해와 정책적 함의 탐색", 교육종합연구, 12(2), pp.133~155 (2014), 교육종합연구원
-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법교육연구, 5(1), pp.69~83 (2010), 한국법교육학회[DOI]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4), pp.257~293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 pp.52~90 (2012), 대검찰청[DOI]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4), pp.1905~1932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과정책, 21(1), pp.151~180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박영만,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1(1), pp.9~22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 박종효, "한국과 외국의 학교폭력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쟁점 분석", 교사와 교육, 30(1), pp.17~38 (2012)
- 박주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4), pp.305~325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진규, "학교 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2(4), pp.409~440 (2005), 한국청소년학회
- 박헌국,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한국경찰연구, 17(2), pp.113~150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백승민,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9(1), pp.27~50 (2016),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서윤호,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입법정책, 7(2), pp.85~115 (2013)
- 성문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함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8(2), pp.121~126 (2020),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손능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p.437~468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신강숙,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41, pp.647~686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안윤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14(2), pp.387~413 (2013),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2, pp.181~218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유문무, "학교폭력과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 Holism을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7(3), pp.105~125 (2013),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 유순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3), pp.69~96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학교폭력 갈등·분쟁 해결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14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심포지엄” 발표문 (2014)
- 윤은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46, pp.457~493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가영,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 및 개선 방안: A지역의 FGI 분석과 J중학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1(2), pp.41~72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경희,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윤리교육연구, (33), pp.149~168 (2014), 한국윤리교육학회
- 이병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16(2), pp.45~73 (2010), 교육연구소[DOI]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학연구, 9(2), pp.3~2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상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분석", 부산교육이슈페이퍼, 33, pp.2~26 (2019)
- 이승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9), pp.115~136 (2012),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pp.157~19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pp.93~127 (2007)
- 이충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적극적 경찰활동",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pp.113~142 (202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이현승,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비교", 법학연구, 16(1), pp.143~165 (2016), 한국법학회
- 이현정,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8(3), pp.215~251 (2017), 미국헌법학회
- 이희관,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대한변협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pp.2~30 (2014)
- 장혜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10(2), pp.359~378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1), pp.205~229 (2013), 대한교육법학회[DOI]
- 정이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0(2), pp.349~370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정재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53(2), pp.79~108 (2012), 법학연구소[DOI]
- 정재준,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529~570 (2012), 법학연구소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44(1), pp.73~99 (2009), 법학연구소
-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pp.244~267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정현주,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학교사회복지, 32, pp.247~279 (2015),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조동택, "군 장병의 부대적응과 군대폭력에 미치는 영향 : 입대 전 학교폭력경험을 중심으로", 경찰복지연구, 4(2), pp.102~138 (2016)
- 천진호, "한국의 소년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0(2), pp.555~580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승원, "행정법과 공익 - 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 행정법연구, 15, pp.95~111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승원,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행정법연구, (30), pp.433~456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용석,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4(2), pp.32~63 (2016)
- 최중진, "학교폭력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패러다임의 전환: 회복적, 생태체계적,그리고 성장지향적 개념틀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7(2), pp.129~164 (2013), 아시아교정포럼
- 하윤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아법학, (78), pp.405~429 (2018), 법학연구소[DOI]
- 허종렬, "법교육·인권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1(3), pp.31~52 (2018),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허종렬,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과인권교육연구, 12(3), pp.33~52 (2019),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허종렬, "4차산업혁명 시대 법⋅인권과 법⋅인권교육 연구 동향", 법과인권교육연구, 13(2), pp.1~22 (202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허종렬,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1), pp.171~202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허종렬, "미국 청소년자치법정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자치법정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107~127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한인달, "한국의 개정 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10(2), pp.375~403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홍석한,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22(1), pp.219~247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1)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21)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9
- 정향기,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8
- 조두환,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조사 보고서, "문용린",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및 행정심판 절차 특례 설치요건 등에 관한 연구, "최계영",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