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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mployment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 Focusing on Seoul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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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한 후, 이를 통해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정책 분석 결과, 현행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 장애인 복지 중심의 편향적 정책, 위임 사무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서의 배려,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제정,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구 설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 산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영역의 확대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study examin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local government for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analyzes employment policies and condi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eoul City. The research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t certifies an obligation of a local government to enact policies to employ the disabled persons. Second, As a result of looking into Seoul City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Seoul city government's policy doesn't abide by the existing law, tends to focus on a policy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retains a passive attitude by transferring its role to other institutions. Third, it presents programs to enforce its policies on disabled employment in Seoul City, such as a quota system for civil servant employment, enactment of disabled employ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Fourth, it presents more programs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duties of employing the disabled such as using the ratio of disabled employment in the evaluation of a local government, tax reduction for companies hiring more disabled workers, and extension of the policy giving priority in purchasing products made by the disabled. Lastly, it emphasizes the needs for raising awareness in employing disabled workers by building disabled employ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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