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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

Explor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i, Gun, and Gu between 2016 and 2017

허만형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9.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3권 제4호|pp. 39-64|DOI 10.22783/krila.2019.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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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Welfare for the Disabled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 공무원 비율지방의 장애인복지Mand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Rate of the Disabled Government EmployeesAdministrative Penalty for the Non-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비율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여 기술통계분석 이외에 비교분석의 통계적 의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영향요인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여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구, 군, 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 시, 군 순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 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의무고용 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for two years from 2016 through 2017, and conducted a set of comparative analyses among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i, gun, and gu.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e-local indicators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is study, a set of F-tests was employed as an analytical method for the comparison among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level of compli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explore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ocal governments’ employment rates of the handicapped and compliance rates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Both the employment rate and the compliance rate of the gu type were higher than the other two types of local governments (gun and si). However, the si type showed the lowest employment rate, whereas the gun type revealed the lowest compliance rate. This also study showed that the prevalence rate for dis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was associated with the two dependent variables of the employment rate and the compliance rate. The percentage of social expenditures against local governments’ budgets was related to the employment rates of the handicapped, but not to the compliance rat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On the contrary,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was not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rates of the handicapped, but was instead positively related to the compliance rat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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