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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와의 거리에 따른 매립지 수용의 결정요인 및 중요도 변화 분석

A Study on Determinants in Accepting Landfill Location and Their Changing Significance by Distance to Landfill Location

박성훈|윤인진|배은식|박규홍|진영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07.12|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8권 제4호|pp. 53-71|DOI 10.23129/seouls.8.4.200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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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환경갈등environmental conflictlandfill쓰레기매립지쓰레기매립지 입지선정site screening processes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환경갈등은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환경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갈등의 하나가 되었다. 쓰레기 매립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환경갈등의 특징과 원인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입지선정 시 주민들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행정적, 경제적, 기술환경적 요인들과 이에 더하여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인식, 전문가에 대한 신뢰 등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요인의 효과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만 25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대체로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립지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매립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민들은 입지선정과정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통한 개인 및 지역의 긍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 매립지와의 거리가 멀수록 주민들은 시설입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해도의 투명한 공개와 의사결정 시 주민참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3자, 즉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판단의 수용여부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에 의한 조정과 중재가 한국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conflict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intense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the rise of standard of living, and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awareness. Now they are one of serious social conflicts of South Korean society. The conflict on landfill location is a representative case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 this study, we verified the effects of social factors such as th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goods, and trust in professionals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economic, and techno-environmental factors. The primary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urvey of 1,000 adults ages 25 and older conducted between October 23 and November 28, 2006. Findings showed that the above mentioned factors turned out to be influentials in people's acceptance of landfill location. The probability of acceptance varied, however, by the distance to a landfill; the closer to the landfill, people were more strongly affected by trust in site screening processes and public officials and reasonable compensation for affected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y contrast, the longer to the landfill, people were more strongly affected by transparent disclosure of potential hazard of the landfill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both cases, people's trust in the third-party professionals who can mediate and arbitrate neutrally and people's willingness to accept the professionals' decision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factor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by professionals can be a rational and efficient solution to Korea's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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