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Successful Site Locations for Hazardou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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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성공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분석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를 집행기관의 신뢰성,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 경제적 보상에 대한 주민의 인식, 주민 참여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호시설 입지를 성공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지공모방식의 중요성 둘째, 집행기관이 비선호시설로 인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고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비록 부지공모에 의한 입지선정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하게 편향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식전환이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넷째, 입지예정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수용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지원방식 또한 지원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제도적․절차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가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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