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비교- 고령 노숙인이 많은 이유에 대한 시론(試論) -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Homeless People: An examination on ‘Older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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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왜 나라별로 노숙인들의 연령이나 생활방식, 발생배경, 나아가 정책수준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노숙인의 연령이 서구에 비해 현저히 많은 반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한 경우가 적고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노숙인 발생과정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 두 나라의 사례가 서구와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 이유를검토하고자 했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과 한국의 노숙인은 그 현상만 놓고 보면 분명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규정할 만하다. 그러나 고령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두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특징은 인력시장인 요세바의 존재나 급격한 가족복지의 약화와 같은 역사적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령 노숙인마저거리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 문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령 노숙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노인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체제나 사회안전망 수준의 문제에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 직관적인 문제의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노숙인 문제에대한 인식범위를 넓히고, 그 특성과 전망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a simple question that why homeless people in Korea and Japan are much older than those in western countries. The homeless in the two countries are on average older but less substance addicted and more engaged in working. Is it possible to call them ‘Asian homeless’ which may be distinguished as a unique style of homeless people?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homeless people among Korea, Japan and western countries, we can find many different aspects of homelessness. The differences in age, work, mental health and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day-labor market Yoseba and skid row hotel Doya are particular characters of Asian homeless people. In spite of those differences,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welfare system which can not protect the older people from being homeless. The issue is not the older homeless itself but the welfare system. This paper should be developed with more accurate comparative studies which include survey on the homeless in each countries with same questionnaires. From these comparative studies we can expect more in-dept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on Korean homeles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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