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단수상황 회피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Avoiding Cutting off the Water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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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광역 상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 편익에는 사용가치(use value)만 고려되고 있으나, 단수상황을 해소하는 비사용가치(non use value)도 경제적 편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단수상황 회피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해 보았다. 경기 남부권지역의 수도 사용가구에서는 단수상황 회피를 위해 1톤당 약 175.6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수상황 회피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현재가치)은 약 1,5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가치만 반영된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1.44로 조사되어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의 광역상수도사업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광역상수도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가치만이 고려될 경우 재정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저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와 같이 비사용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총가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 실패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avoiding cutting off the water.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 the use value was solely considered regarding economic value analysis of expanding wide area waterworks facilities. However, these projects not only make us use water, but also bring opportunity for usable water. If the use value is solely considered factor in Cost Benefit Analysis(CBA)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FS), B/C ratio of the project is underestimated. Therefore, the non-use value which is avoiding cutting off the water must be added to the total economic value. Tap water user’s WTP per household approximately estimated 175.6won/㎥(ton) in south Gyunggi-do. During period of the project, consumer’s presented value of the project which is avoiding cutting off the water comes to about 154.9 billion won. This result must be included to the total economic value. Also, this approach would help solve the problem of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related to the supply of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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