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수도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적 편익 추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ulti-Waterworks Policy based on Socal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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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철과 겨울철에 가뭄이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의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측면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여름철홍수기에 가두어 놓은 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가뭄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다양한 요금편차를 제거하여 수도요금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취수할 경우에 비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의 미설정으로 인한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을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의가치는 음의 효용을 허용하였을 경우, 가구당 1,584원이었으며 음의 효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당 2,319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상수도의 정책수립의 자료로사용될 수 있으며 물 정책 당국자에게 수도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Korea has experienced seasonal drought between Winter and Spring. This tendency becomes more severe and frequent due to climate change. This change influences the Korean water circumstance, and even aggravates difficulty for water supply in Korea. Regional waterworks extracting from a branch stream has structural vulnerability in terms of the stabilization for 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for drought. The role of multi-waterworks system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Korean economy. Multi-waterworks system has many benefits in socio-economic aspects. Multi-waterworks system is able to provide water stably by using Dam water. In addition, it could contribute to the equality of regional water tariff by reducing difference in regional water tariff. This study estimates the non-market benefits of multi-waterworks system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value of multi-waterworks embraces from 1,584won to 2,319won per household. The result offers useful information to water policymakers in term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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