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The Study on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이동기|박경신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12|법학논집|제28권 제2호|pp. 139-169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추급권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재판매보상금 징수재판매보상금 분배미분배 재판매보상금collection of resale royalties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undistributed resale royalties

초록

2023년 7월 25일 미술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미술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미술진흥법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추급권(追及權)’으로 불리우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resale royalty right)의 신설이다. 다만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 주체인 단체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재판매보상금 징수ㆍ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향후 제도 시행까지 유예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술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재판매보상금 지급 및 징수 실무 현황을 검토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관련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재판매보상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방향을 검토한다.

Abstract

In June, 2013,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rt Promotion Act, and the most noticeable piece of the Art Promotion Act is resale royalty right, also known as the ‘droit de suite,’ which gives artists the right to a part of the resale price whenever their artwork is resold by or to an art market professional. To guarantees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resale royalty right, the Art Promotion Act stipulates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through compulsory collective management, and the request fo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llection of resale royalties. However, the details of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should be detailed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and systems for efficiently collecting and distributing resale royalty of during the four-year grace period until the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stipulating the resale royalty right.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For this purpose, Chapter 2 reviews related article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nd examines overseas situations where the resale royalty righ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Next, Chapter 3 addresses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 Promotion Act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through compulsory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참고문헌 (29)

  1. 곽윤직, "민법주해(10)채권(3)" (2013), 박영사
  2. 곽윤직, "채권총론" (2003), 박영사
  3.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4. 김주수, "채권총론" (1999), 삼영사
  5.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6.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7.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5), 박영사
  8.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17)
  9.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21)
  10.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현황 및 활성화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 (2022)
  11.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 (2005), 박영사
  12. 이은영, "채권총론" (1999), 박영사
  13. 정기웅, "채권총론" (2014), 법문사
  14.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0)
  15.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48, pp.180~201 (2007), 세창출판사
  16.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 (2017)
  17. 박경신, "미술시장의 비밀 준수 관행 및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20(1), pp.77~111 (2016), 한국정보법학회
  18. 박경신,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1(2), pp.231~263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19. 이동기, "유럽의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85)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20. 이동기,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정보법학, 27(3), pp.1~28 (2023), 한국정보법학회
  21. 이동기,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강제적 집중관리 관련 법적 쟁점", 법학연구, 34(2), pp.467~496 (2023), 법학연구소
  22. 임건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유형화 시도", 성균관법학, 29(1), pp.211~242 (2017), 법학연구원[DOI]
  23. LIONEL BENTLY,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9)
  24. NICOLAS BOUC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FRANCE" (2011)
  25. Alexandre Mathieu-Fritz, "French ‘officiers ministeriels’: autonomy of the legal professions, protection of their market and an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the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LEGAL PROFESSION, 16, pp.167~ (2009)
  26. 파기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직접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박경신),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 동향 2015 제2호 (2015)
  27. 대법원, 미술품 재판매 로열티 비용은 매수인에게 전가될수 있다(박경신),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 동향 2019 제1호 (2019)
  28.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박경신), "한국저작권위원회", ~, pp.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2023)
  29.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2017)[URL]

관련 논문AI추천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박경신, 이동기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23 · 제27권 제3호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박정인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24 · 제25권 제3호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추급권 도입과 향후 과제최동준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3 · 제47권 제3호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일명 “추급권”) 안착 방안이유경한국문화예술법학회 · 문화예술과 법2025 · 제5권 제2호「미술진흥법」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제언 - 지급의무자와 NFT 미술품 중심으로 -김소연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4 · 제73권 제1호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박경신, 이동기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25 · 제29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성승현pp. 1-66독일민법에서 추완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 독일민법의 개정과정에 따른 고찰을 중심으로 -김화pp. 67-88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김병선pp. 89-116원고의 부대항소와 청구변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현수pp. 117-137ESG의 ‘G’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상법을 주축으로 한 기업의 욕망에 관한 소고고은정pp. 171-19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