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 역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휴먼타운과 경관협정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Participatory Community Planning in Seoul - Case Study on the Human Town and Landscape Agreement Pro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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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단위계획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립됨에 따라 자치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휴먼타운과 경관협정을 사례로 ‘시-구 간 역할 설정’, ‘자치구의 계획여건’,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과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자치구 역할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자치구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구조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둘째, 마을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기에 자치구는 계획 권한과 인력, 예산 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셋째, 서울시가 주도하고 자치구는 단순한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업무 단절과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을 서울시의 협력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계획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계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Seoul, Participatory Community Planning(PCP) has been evolved in various ways. As PCP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being magnified new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local government’s role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in PCP. For this purpose, two representative cases in Seoul, the ‘Human-town’ and ‘Agreements for Landscape’ were analyzed into three elements; The role sharing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planning conditions, and planning process. First, PCP is carried out by verticality system. Since most authorities are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ssist and stay in a passive role. Second, local governments has a limit to lead the planning due to a shortage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budget. Under these circumstance, while the responsibilities of establishment i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mplementation is in local governments, there are some problems of severance and work duplication by phases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such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role system with strengthen the establishment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ecure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budget.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CP is required for community-based plan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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