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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연계개발 개념설정 연구

Schemes to Install Infrastructure in the Retention or the Released Renewal Districts through the Linked 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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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에 대한 균형 잡힌 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연계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서울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구역 간 결합개발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해제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한계와 필요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연계개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촉진구역의 순부담 기반시설 면적의 일부를 존치지역 또는 해제구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 공유방식이다. 대상지 적용연구를 시행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계개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연계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시 인접구역 범위를 지구단위로 확대하고, 이전 설치기반시설의 부지와 시설을 특정 하는 조치와 신규 편입 조합원의 권리 확보 등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 방식은 공공재원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계획수법을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존치지역이나 해제구역, 노후한 주거지 등에서 필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inked development program that can realize simultaneously the renewal and the maintenance of residential areas in order to supply balanced infrastructure in the retention district and released district an inside renewal promotion area, and examine its feasibility as applied to Heukseok-dong Renewal Promotion Area to present agenda for system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the limitations of the zones-combining development program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a review of earlier studies and related systems and actual issues have been diagnosed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in the retention district and released district an inside renewal promotion area, while the concept of ‘linked development program’ has been presented as a solution to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This is the mode of infrastructure sharing in living zones that supplies infrastructure needed in specific areas by transferring some of the fully-contributed are of infrastructure from promotion area to the retention district and released distri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in target land verified that linked development was possible in renewal promotion areas. Institutionalizing this requires it to expand adjacent district to area with regard to contributed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linked development, ensure that the site and facilities for the relocated infrastructure are specified, and use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project delay. The metho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cure needed infrastructure in retention district, released district, and outdated residential area through planning, since public financial resources 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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