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onomy of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간계획의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간계획 자치권 확대 및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인 공간계획의 자치권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계획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법·제도 상의 공간과 관련된 계획 자치권(수립권, 승인권, 조정·참여권)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간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 교통, 환경 분야의 총 21개 법령의 25개 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 수립되는 많은 공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거나, 국가를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지역단위 계획의 골격을 제공하는 국토단위의 상위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대한 관계규정이 없거나, 의견제시만 하도록 되어있어 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계획 및 지침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은 상위계획 간 연계성 등 체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계획 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metropolitan city planning, the city basic plan, the ci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basis of the spatial planning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Nonetheless, there is a continuing need to expand the autonomy of planning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spatial plann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law for Seoul. As a result of analyzing 25 plans of 24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urban, traffic and enviro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atial planning. Local governments formulate spatial plans, but their format and content are determined by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are many plans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designed to allow the centr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plan if it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country.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high-level plan, there was no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or it was only possible to present opinions except for metropolitan city planning, regional zone development plan, pollution management plan, and sewer maintenance pl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that the system such as linkage between upper planning is unclear, the spatial plan of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by upper plan and guideline lies in a structure which is incompatible with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plans establish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absence of the authority and the means to coordinate this in local governments led to formalization of plan prescribed by law and establishment of plan not specified in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to plan the space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by making it function effectively.

참고문헌 (27)

  1. 김남철,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발표대회자료 (2003)
  2. 김봉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 및 과제",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 (2008),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3. 김상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기법 개선방안", 국토, 248, pp.91~101 (2002)
  4.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 원인에 관한 법리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2(1), pp.107~140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김태균,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합리적 연계방안: 계획수립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7(2), pp.39~64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6. 김현주,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7. 문채,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2), pp.47~58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8. 박찬호,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18(1), pp.99~109 (2010),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9.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 (2009)
  10.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권 강화 방안,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 (2004)
  11. 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수용태세와 강화방안,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 (2009)
  12.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분권 개선방안,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 (2011)
  13. 신동진, "국토계획법 개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 정기총회 및 심호지움 자료 (2005)
  14. 신봉기, "計劃高權 再論", 토지공법연구, 17, pp.11~272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15.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6(1), pp.3~29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 (2013)
  17. 이상대, "우리나라 공간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체제 및 실태분석", 국토계획, 37(7), pp.29~43 (200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8.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 (2003)
  19.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관한 연구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pp.115~133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20. 장교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4), pp.189~213 (2014), 한국법학회
  21. 정해준, "경관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성 강화 방안: 영국의 경관특성평가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0(8), pp.39~61 (20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2.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정회윤", 경기개발연구원, ~ (2006)
  23. 조응래, "국토・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체계 확보방안", 도시정책연구, 1(1), pp.7~17 (2010)
  24.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계획수립 모형 개발연구, "최지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3)
  25. 최일홍, "경관법 추진 배경과 과제", 한국도시설게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 (2005)
  26. 황한철, "농촌계획 관점에서 본 국토계획법의 개선방안", 농촌계획, 10(2), pp.51~60 (2004), 한국농촌계획학회
  27. 허강무,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재조정에 관한 법ㆍ제도적 시론", 부동산연구, 18(1), pp.169~184 (2008), 한국부동산연구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