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nalysis on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District Unit Pla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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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계획지침 요소들 중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계획수립과 실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해 1983～2003년까지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된 89건의 사례와 5곳의 집중 사례를 검토한 결과 ①건축선후퇴공간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 ②공개공지 등에 관한 지침 및 인센티브제도 마련, ③공동건축의 규제를 최소화 하여 불가피한 계획의 변경 최소화, ④대지형상을 고려한 단위규모 설정, ⑤불허용도에서 허용용도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으로서 유도정책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and to operating practically around the targeted designated district unit planning area. Jongno 4 and 5 are looked at district unit planning as the main case. Evaluation was tried to target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substantially new building work of planning guidance elements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viewing this empirically examine whether what appears in reality the main purpose.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staff, through a field study examined the use and construction permits approved in 89 cases and five cases of intensive practice from 1983 until 2003. ① provided detailed operating instructions of the retreat space of building line ② establish guidelines and incentives relating to public space, ③ the joint construction minimizes changes inevitable plan to minimize regulation ④ Unit sizing considering the ground shape ⑤ disallow usage allowed by the usage to be switched in such a way. and induction policy is needed as a citizen particip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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