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의 관점에서 현행 인정교과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Current Approved Textbook System in terms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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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하여 자율화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온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면서, 인정교과서 제도를 정리하고, 국정 및 검정교과서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 인정교과서 제도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갖는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인정교과서 제도를 자율화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증의 방식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에 있어 자율화 방향이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둘째, 자율화와 인정교과서 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쟁점을 중심으로 인정교과서 제도가 자율화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인정교과서의 지위가 국·검정교과서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는 점, 인정교과서의 심사도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 감수라는 별도의 과정이 도입되었다는 점, 심사의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중앙·지방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위배했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인정교과서 제도는 자율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현재 자유발행제가 논의되고 있다. 2013년 한국사 교과서 파동,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에 대한 국정교과서 추진 등으로 말미암은 반작용과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힘입은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학교현장의 가장 특수하고도 미시적인 상황에서 활용되는 교과서에 관한 권한을 학교현장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확실하게 마련된다면, 학교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수·학습자료인 교과서에 대해서는 관련 권한을 조금씩 학교현장에 이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approved textbook system was a system suitable for achieving autonomy in the educational field, considering the policy direction that has pursued the value of autonomy in textbooks, which is one of the tools of curriculum management. Therefore, I tried to analyze the system of approved textbooks according to the method of argument based on the viewpoint of autonomy. First, I examined how the direction of autonomy in education affected the perception of textbooks and institutional change. Second, I examined the relevance of the autonomy and the approved textbook system. Finally, I analyzed whether the approved textbook system contributed to the autonomy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analyzed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approved textbooks is lower than that of national textbooks. Secondly, screening of approved textbooks is still difficult. Third, a separate process of supervision was introduced. Fourth, the subject of the screening was chang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and still the interven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severe. Fifth, the approved textbook system violated the student's right to learn under the Constitution. Based on this poin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pproved textbook system did not contribute to the autonomy in the educational field. It is necessary to return all autonomy for textbooks, which ar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t the forefront of the school scene, to the schoo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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