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있어서 교육과정 권한 분산 실태와 과제
An Analysis of Curriculum Autonomy Policy in Korea in view of Curriculum Empowerment and Task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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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원화되고 개별화 되어가는 사회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으로써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의 수준별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고,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으로써의 교육과정 자율화 실태와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으로서의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중앙집중형 국가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권한을 지역과 학교로 분산시킴으로써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모두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이 권한 분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 지역, 학교가 교육과정 결정 주체가 되기 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각각 세 가지 측면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실태에 비추어 과제를 토대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crease discretion of schools in their curriculum decision-making. I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uniformal national curriculum raises lots of problems in order to meet various educational needs of communities. The problem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hree: 1) What is the meaning of curriculum autonomy? 2) What is current status of curriculum empowerment? 3) what are tasks to improve it? Major finding is that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schools do not have appropriate discretion of curriculum autonomy to implement efficiently the curriculum. What's more they need cooperative roles among national, local, and school level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nation, local authorities, and schools should have each own role and cooperative roles in terms of curriculum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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