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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연구 -교과서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s -focused on Textbook-Related Leg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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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제도를 알아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판례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판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첫째, 국정제 및 검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교과서 제도 자체를 다룬 판례로 교과 도서 검인정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과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은 검정제와 국정제도를 인정하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제한 가능한 근거를 남겼다. 둘째, 검정심사를 다룬 판례로 검정심사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쟁점으로 2종교사용도서 1차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과서 검정 불합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및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처분 취소 사건으로 교과용 도서를 검정 심사할 때에 그 범위를 단순히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저술한 내용의 적합성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교사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셋째, 수정명령과 관련된 판례로 이미 검정심사에 합격하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위법성을 다룬 것으로 수정명령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정 제도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결은 교과서 저작 및 발행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교사의 교과서 관련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수정명령 취소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교과서와 관련된 교사의 자유에 중요한 판례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사건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Abstract

The research examines the textbook system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and explores the limit of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 by analyzing the issues with regard to textbook-related legal cases. Legal cases related to textbooks used in Korean school are categorized as follows. First, the case covers the textbook system itself including the suggestion that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system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case proves that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s is limited on the basis of the case of rescission claim of disqualification in textbook authorization screening an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related to article 157 of Educational Law which approves the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 system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econd, the cases related to the textbook authorization screening focus on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These cases includes the rescission claim case of disqualification of teacher's guide book in the initial screening of textbook authorization, the case that confirms the invalidity of disqualification of the textbook, and the case that revokes the qualification of government authorized textbook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teacher’s educational freedom related to the use of textbooks is limited by accepting the government's authority in judging not only miswritten or typographical errors and other apparent mistakes or technical problems but the relevance of textbook contents in the authorization screening of the textbooks. Thirdly, the cases cover the illegality of the revocation case of revision order of the qualified textbook used in schools after authorization screening. The Supreme Court clarifies in this case that the purpose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is to assur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refore, most cases prov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extbook writing and publication and to limit the teacher's educational freedom. The cases, however, in relation to the revocation case of revision order of the qualified textbook are crucial for teacher's educational freedom related to textbooks, and that's the reason why we should focus on the ongoing legal case that government has withdrawn its order to revise Korean histor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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