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연구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 모색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for Human Rights Research 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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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 현장뿐만 아니라 체육학계에서도 스포츠인권 관련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포츠인의 인권의식 확립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보다는 각종 언론을통해 지속적인 인권 관련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그 정책과 제도가중요하다. 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이 바로 이론적, 학문적 근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현재까지 이루어진 스포츠인권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존스포츠인권 연구는 대다수 실태조사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인권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스포츠선수를대상으로 한 (성)폭력, 학습권으로만 제한하여 스포츠인권의 개념은 물론 스포츠분야의 모든 대상을 고스란히 담아내지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고있지만, 실제 스포츠인권 보호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즉, 스포츠인권침해사례 분석이 스포츠인권보호와 스포츠인권감수성증진 등의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분석연구도 필요하지만,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인권침해사례 비율이 높고 낮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스포츠인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연구는 스포츠인권 연구에 관한 학술적,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동시에스포츠인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종합적인 성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Abstract
Today,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Accordingly, not only sports sites but also sports academia are continuing to conduct research on sports human rights. Nevertheless,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sportspeople is not remarkably improved, and human rights issues continue to erupt through various media. Policies and systems are important to prevent something from happening. The role of proposing to establish the policy and system is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basi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ports human rights research conducted so far and suggests future tasks. Analysis revealed existing sports human rights studies were limited to fact-finding surveys, and there was a limitation in not fully capturing sports human rights by limiting them to (sexual) violence and learning rights. To protect sports human rights, identification of cases of infringement of such rights is used as an important variable, but it is not easy to lead to actual protection of sports human rights.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limitations in analyzing cases of infringement of sports human rights to lead to actions such as protecting these rights and promoting sensitivity to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sports players, not only on athletes but also on leaders and parent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for sports people just by analyzing the high and low proportion of cases of infringement of sports human righ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promoting academic and social discussions on sports human rights research. Furthermore, it is valuable in that it can enable comprehensive reflection on researchers conducting sports human rights research.
참고문헌 (70)
- 강구민,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 pp.101~120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고기복, "인권으로서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4), pp.27~48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고기복,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4), pp.123~144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구송광, "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7, pp.31~41 (2014),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국가대표 폭력·성폭력 전수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대학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빙상종목 인권 특별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유도종목 인권 특별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체육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스포츠인권 현장조사(10개 종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20)
-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20)
-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21)
- 김광옥,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 사회학적 제도주의 접근", 박사, 체육학과, pp.2013
- 김기운, "스포츠 미투(#Me too) 운동과 사회적 담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4(2), pp.51~68 (2021), 한국스포츠사회학회[DOI]
- 김동규, "인권지향적 스포츠맨십의 정초: 세계인권선언의 적용",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6(2), pp.59~72 (2018), 한국체육철학회[DOI]
- 김동혁, "스포츠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4(1), pp.109~140 (2021),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김두현, "학생선수의 안전권 보호정책 실태 및 발전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4), pp.123~153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 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pp.11~36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석용,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문화", 박사, pp.2015
- 김양례, "학생운동선수 인권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pp.37~53 (2010), 한국스포츠사회학회[DOI]
- 김현수,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인권: 승리를 향한 폭력의 시대", 한국체육학회지, 55(6), pp.1~9 (2016), 한국체육학회
- 김현수, "스포츠는 인권인가?",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6(1), pp.19~34 (2018), 한국체육철학회[DOI]
- 김현수,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8(3), pp.67~83 (2020), 한국체육철학회
- 김현수,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방향: 학습권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5), pp.13~30 (2020), 한국체육학회[DOI]
- 선수 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05)
- 선수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10)
-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12)
-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14)
- 국가대표 폭력·성폭력 전수조사, "대한체육회", ~ (2016)
- 스포츠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16)
-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18)
- 명왕성,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 주소", 체육과학연구, 28(3), pp.592~607 (2017),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DOI]
- 문재태,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3), pp.77~92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박상준,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1), pp.27~45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박순오,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12(2), pp.33~44 (2014), 한국스포츠학회
- 박재우, "한국의 스포츠 정책변동 사례 연구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와 학교운동부 인권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8(2), pp.17~34 (2010), 한국체육정책학회
- 박혜경, "교육공동체 인권 관련 조례 및 과제 - 학부모 교육권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9(2), pp.115~145 (2016),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서동업,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스포츠 기본권 실태", 석사, 초등체육교육, pp.2011
- 안재찬, "스포츠 현장의 인권 그리고 인권감수성",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7(4), pp.59~71 (2019), 한국체육철학회[DOI]
- 안재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어제와 오늘",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8(4), pp.57~65 (2020), 한국체육철학회
- 유재구, "스포츠권 법규범 체계와 국가의 책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4), pp.75~95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유재구, "체육계 학교폭력과 대응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2), pp.49~73 (20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1), pp.59~84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성은, "중ㆍ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 한국여성학, 25(1), pp.35~72 (2009), 한국여성학회
- 이승훈, "최저학력제의 양면성(兩面性)에 대한 논의", 한국스포츠학회, 19(1), pp.819~829 (2021), 한국스포츠학회
- 임수원,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 한국체육학회지, 50(2), pp.45~57 (2011), 한국체육학회
- 임용석,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pp.57~76 (2021), 한국체육교육학회
- 임현주, "스포츠인권에 대한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주관적 인식 유형", 무예연구, 14(4), pp.93~116 (2020), 한국무예학회
- 임효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입장에서 본 스포츠인권",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1), pp.81~95 (2022), 한국체육정책학회
- 전해림, "중학교 운동부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 체육교육전공, pp.2012
- 정승재,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 -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69~86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정현우,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의 새로운 관점: 교육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pp.41~56 (2021), 한국체육교육학회
- 홍덕기,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pp.131~154 (2007),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홍덕기,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석사, 체육학, pp.2008
- 홍덕기,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pp.23~52 (20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문화체육관광부"[URL]
- "에듀피아대백과"[URL]
- "한국민족문화대백과"[URL]
- "Council of Europe"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