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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Human Rights Policy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Sports : A Focus on Relief and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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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체육

초록

이 연구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고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그간의 스포츠인권 정책들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스포츠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원칙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스포츠인권을 대하는 관점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로 구분되었는데 우선 관점의 문제로서 아동인권의 강화, 훈련-체벌의 명확한 기준, 언어폭력과 강한 채근 사이의 기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선입견 문제해결, (성)폭력을 받아들이는 성별 간의 감수성 차이문제, 정신력과 팀워크에 대한 이해문제, 인권감수성 문제, 양성평등 기조 문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적 스포츠패러다임 전환과 지도자-선수간의 관계 문제, 지도자의 권한 분산, 지도자 채용검증체계 구축, 피해구제 체계의 부실, 체육인등록제도의 개선, 스포츠인권교육의 전문성 강화, 실태조사의 정례화, 신고의무자 확대 문제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mong the results of the Korean 20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Survey on Sports Human Rights for Student Athletes, the study reported on the current status of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damage relief and protection, investigated its cause,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ports human rights policies. While clarifying the causes of these issues, the study attempted to derive new principles for the paradigm shift of sports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sports human rights policies. As a result, the concept of sports as a human right that strengthens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clear standards of training an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the criterion between verbal violence and strong commitment, preconceived notions about sexual violence in sports, issues of sensitivity between genders, the problems of understanding mental strength and teamwork, human rights sensitivity issues, gender equality issue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gender sensitivity were pointed out. On the other hand, structural problems in the national sports paradigm shift and the issue of equal relations between coaches and players, a problem in which the authority of the coaches is concentrated; the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when hiring coaches; the insufficiency of the violence damage protection system; the coach and player recruit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human rights in sports education were also discussed. Reinforcement, regularization of surveys, and expansion of reporting obligations were present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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