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An Analysis of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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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에 대해 탐색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 측면에서 살펴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and provide future task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South Korea. First, the human rights concept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the rights to be educated,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In addition,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concept was discussed(Chapter Ⅱ). Second,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the first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2006-2010)’, ‘the transition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2011-2018)’, and ‘the second period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policy (2019-current)’(Chapter Ⅲ). Third, the reason for human rights violation in sports was analyzed based on ‘sports power’ paradigm. Specifically, ‘result-centered evaluation’, ‘hierarchical culture: a silent cartel’, ‘unscientific over-training’, ‘vulnerable offender penalize system’, and ‘vulnerable victim protection system’ was discussed(Chapter Ⅳ). Fourth, future task was analyzed based on ‘sports for all’ paradigm. Specifically, human rights in sports ‘the improvement for law and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for human rights in sports’ was discussed(Chapte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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