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 청소년 정치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Exploring Strategies for the Activation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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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는 지난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점에서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시민적 지위를 인정하고 청소년이 정당한 성원으로 존재하는 모든 수준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이들이 차별 없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담보될 때 비로소 청소년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서정치참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청소년 집단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정치참여 경험을질적으로 탐구하였고,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소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 법‧제도 개선, 정치참여 관련 학습 참여 기회 및 정치참여 경로 확대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다. 제도적 선언을 넘어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바탕으로 한 긍정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안팎에서의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구현돼야 한다. 방향성, 전문성, 일관성이 결여된 정치교육은 오히려 정치참여에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끝으로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 제고와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과정과 결과를 청소년들의 역량으로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Abstract
Since the amendment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2019, the rights of youth to participate in politics have grown remarkably over the past few years. It is encouraging that more young people can now participate in public decision-making and assert their rights in our society. However, efforts to enhance the political basic rights of youth must continue. Only when our society recognizes the civic status of youth and ensures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engage without discrimination in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at all levels of communities will the universal political basic rights that youth deserve as democratic citizens be guarante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a group of young people who are currently or have previously been involved in polit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 study derived implications for promot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Firstly, despite numerous support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reased opportunit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related learning, and expanded pathway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ocial perception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remains largely negative. Beyond institutional declarations, there is a need for a positive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social consensus regard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ly, systematic and substantial implementation of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is essential for promot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ducation lacking direction, expertise, and consistency may lead to decreased interest and willingness among youth to participate in politics, resulting in adverse effects. Lastly, in addition to raising awareness and interest in various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operating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social mechanisms that recognize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as the capabilities of the youth themselv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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