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를 둘러싼 환경소송 ― 손해배상소송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litigation related to light pollution - Focusing on a lawsuit for da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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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은 크게 신축된 건물에 반사된 태양광이 인근 아파트에 유입되어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신축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태양반사광 소송,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이 인근 아파트에 유입되어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인공조명 설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인공조명 거주자 소송,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해 인근 농작물의 수확량 및 가치가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인공조명 경작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서는 아직 확립된 위법성 기준, 손해 산정 방식이 있지 않아,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판례를 통해 형성된 기준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 등과 같은 소송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사실상 법령과 같은 대세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각 소송 유형별로 지금까지 선고된 여러 판결에서 제시한 참을 한도 판단 기준, 감정 방법, 손해 산정 방식 등을 소개하고,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태양반사광 소송은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위 두 소송은 전소 확정판결 후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건물 신축 또는 도로 등 설치 이후 전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실무례를 가지고 있는바, 그와 같은 실무례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태양반사광 소송은 어떠한 실무례를 따라야 하는지 논의해본다.
Abstract
Environmental litigation related to light pollu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at when sunlight or solar glare which is reflected off a newly built building enters a nearby building, residents of the nearby building file claims for damages and prevention against the owner of the newly built building. The second is that when the light from outdoor artificial lighting shines into nearby building, residents of the nearby building file claims for damages and prevention against the owner of the lighting. The third is that when the light from outdoor artificial lighting shines nearby crops, farmers fil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owner of the lighting. Since criteria for unlawfulness of light pollution and methods of damage calculation in these types of lawsuits are not settled, there ar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ose cases. In the absence of a statute on specific criteria, the criteria formed through precedents affect not only the parties to the lawsuit but also those outside the lawsuit, such as those who want to construct a new build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riteria for unlawfulness of light pollution, the methods of damage calculation presented in various court decisions and examines their validity in light of related laws and legal principles. In addition, litigation related to solar glare is similar to a lawsuit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light and a lawsuit related to noise. Those two kinds of lawsuits have different practices, including whether an additional claim after the final judgment is allowed or not, and whether people who move into the noise-affected or light-shaded area can claim compensation or not. This paper discusses which practices the litigation related to solar glare should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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