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Precedents about Nuisance by Reflected Sunlight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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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에 관한 판례를 고찰하여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인정 여부,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 등 분석· 연구 배경: 태양반사광에 의해 일상생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등의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 갈등을 야기하며 법적 분쟁 발생·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방지청구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 제시한 판결 검토· 연구방법: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법 적용 사례를 함께 고찰· 연구결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참을 한도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평가하고, 그 방지청구를 허용하면서 양자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검토· 공헌점 및 기대효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주거환경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와 그 방지청구를 위한 판단기준 등을 규명함으로써 주거지에서의 평온한 삶을 향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Abstract
· Research topics: Considering the precedents about nuisance by reflected sunlight, it analyzes the limit of tolerance about nuisance, claim for prevention, and violation of view and sunlight rights. · Research background: A legal conflict occurs when the nuisance by reflected sunlight exceeds the limit of tolerance.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claim for prevention is reviewed by analyzing the precedents about nuisance by reflected sunlight. · Research method: After analyzing the precedents about nuisance by reflected sunlight, major countries are considered the cases of applying them to laws. · Research results: On top of evaluating the standard of the limit of tolerance about nuisance, the permission of a claim for prevention is judged by considering the fairness and concrete validity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How seriously the courts had dealt with the infring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right by reflected sunlight was investigated. It provides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njoying a peaceful life in residence and also securing the righ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judgment standard for the limit of tolerating nuisance and claim fo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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