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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신축 건물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에 관한 사례연구 -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Infring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the New Building - Focused on Sunshine, Views and Privacy Infringements -

김동현
한국주거환경학회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2019.06|주거환경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제17권 제2호|pp. 123-141|DOI http://dx.doi.org/10.22313/reik.2019.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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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사생활 침해Privacy Infringement일조 침해조망 침해Sunshine InfringementView InfringementTolerance Limit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한정된 국토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생환환경을 방해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민법은 제217조에서 생활방해금지와 일정한 생활방해의 수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방해로 인한 분쟁은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 침해를 둘러싼 소송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생활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생활방해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침해에 관련된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 침해의 피해액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일조시간 내지 일조량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일조권 보호를 시도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준주거지역 외에 준공업지역에서도 일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 침해의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소유권의 침해 문제가 아닌 헌법에서 보장된 환경권을 보호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Abstract

In a modern society where many people live in a limited land area, it is inevitable to disturb the living environment of others. The civil law stipulates a life-protection ban and a certain obligation to accept living obstruction, but disputes caused by obstruction of life often lead to lawsuits.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living obstruction by studying cases surrounding encroachment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is process, we aim to broaden our perception of the illegality of living ob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necessary lawsuits related to living violation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and referred to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attempt to protect the right of sunlight by adding criteria for sunshine time or amount of sunlight. Third, in addition to the quasi-residential areas, regulations related to sunligh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Fourth, the issue of encroaching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viewed not as a mere violation of property ownership, but as a matter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59)

  1. 구본창, "아파트 특성에 따른 가격결정모형연구", 주택포럼 (1998)
  2. 구본창, "아파트 특성별 가격 차이-분당 신도시를 대상으로-", 주택포럼 (2001)
  3. 구재군,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환경정책연구, 7(3), pp.63~88 (2008), 한국환경연구원[DOI]
  4. 국토교통부, "일조 관련 건축기준 구체화및 행정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2012)
  5. 김성남,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0(1), pp.333~376 (2016), 법학연구원[DOI]
  6. 김인호,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6(1), pp.53~67 (2008), 한국주거환경학회
  7. 김종진, "재건축외부효과의 경제적 의미에관한 연구", 주거환경, 5(2) (2007)
  8. 김판기,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4), pp.1877~1899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9. "대구지방법원 1998.4.15. 선고 95나4972", ~ (1998)
  10. "대구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나5958", ~ (2010)
  11. "대법원 1991.26. 선고 98다23850(롯데아파트사건)", ~ (1991)
  12. "대법원 1999.4.29. 선고 98나10656(해운대 사건)", ~
  13. "대법원 2000.5.16. 선고 98다56997", ~
  14.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다44928", ~
  15.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72213", ~ (2002)
  16.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27108(수서램프 사건)", ~
  17. "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고척동사건)", ~ (2004)
  18.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63565", ~ (2004)
  19.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72058(남산공원 사건)", ~ (2007)
  20.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용산 리바뷰아파트 사건)", ~
  21.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덕소 현대아파트 사건)", ~ (2007)
  22. "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다41499", ~
  23.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용인 처인구 사건)", ~ (2014)
  24. 박세민, "지역성과 용도성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본 재판례 분석", 법학논고, (32), pp.389~420 (2010), 법학연구원[DOI]
  25. "부산고등법원 1999.4.29. 선고 98나10656(해운대 사건)", ~
  26. "부산고등법원 2005.7.8. 선고 2004나19678, 19685(병합), 19692(병합)(부산빌라 사건)", ~
  27. "부산지방법원 1997.7.3. 선고 96가합7055, 96가합19591(병합)", ~
  28. "서울고등법원 1996.3.29. 선고 94나11806", ~
  29. "서울고등법원 2000.7.7. 선고 99나52567, 99나52574(병합)", ~
  30. "서울고등법원 2004.9.1. 선고 2003나82275", ~
  31. "서울고등법원 2004.11.11. 선고 2004나26173", ~
  32. "서울고등법원 2005.10.28. 선고 2004너56440", ~ (2005)
  33. "서울고등법원 2005.10.28. 선고 2004나56457", ~ (2005)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20. 선고 2007카합1546(흑석동 오륜빌라 사건)", ~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8. 선고 2007가합79119", ~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7. 선고 2007가합96794, 2008가합89571(병합)", ~
  37. 서해용, "日照權侵害에 관한 私法的 救濟", 환경법연구, 26(1), pp.157~180 (2004), 한국환경법학회
  38. 송영춘, "일조권가치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소송감정을 중심으로", 석사, 도시ㆍ부동산개발경영학, pp.2009
  39. 宋明圭, "地方公共財가 所得階層別 住居地 分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연구 : 서울市를 事例로", 박사, 환경계획학, pp.1992
  40. "인천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가단20200", ~
  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5.28. 선고 2010가합9046", ~
  42. 이승우,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4(1), pp.95~128 (2012), 한국환경법학회[DOI]
  43. 이승우,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 환경법연구, 37(3), pp.155~180 (2015), 한국환경법학회
  44. 이영창, "재판이론과 실무 – 감정 실무 연구 -" (2012),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45. 유광흠, "일조 관련 건축 기준 해외사례검토 및 제도 개선방향", 부동산포커스, (53) (2012),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46. 조은래,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6(1), pp.249~276 (2004), 한국환경법학회
  47. 전극수, "일조권의 법적 보장", 환경법연구, 31(3), pp.53~84 (2009), 한국환경법학회
  48. 조순, "경제학원론" (2009), 율곡출판사
  49. 한국감정원, "주거환경 침해 부동산의 평가" (2010), 한국감정원
  50. 허묘분, "태양광 확보를 위한 국내외 건축법 비교 및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12), pp.85~92 (2012), 대한건축학회
  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11.26. 선고 98가합980", ~
  52. 최창렬, "眺望利益 侵害시 私法的 救濟法理의 再檢討", 토지법학, 30(2), pp.103~146 (2014), 한국토지법학회[DOI]
  53. 최창렬, "眺望利益 保護에 관한 判例 小考", 환경법연구, 37(3), pp.381~420 (2015), 한국환경법학회
  54. 伊藤克三, "日照關係圖表の見方·使い方" (1976), オーム社
  55. "名古屋地裁 昭和51年9月3日判決(判例時報832号9頁)", ~
  56. "仙台地裁 平成4年6月26日判決(判例時報1448号145頁)", ~
  57. "大阪地裁 昭和54年3月31日決定(判例時報937号58頁)", ~
  58. "大阪地裁堺支部 平成8年12月18日判決(判例時報1612号103頁)", ~
  59. 邊敬花, "立体角により圧迫感と開放感の基準値の検討 - 空間都市における圧迫感と開放感に関する硏究 その3 -", 日本建築学会環境系論文集, 78(68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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