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The Remedies of the Private Law on the Damage for the Light Poll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법적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들은 어쩌면 발전하고 있는 사회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일련의 권리들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등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덜하겠지만, 그와 같은 권리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른바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에 의한 ‘빛공해’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있지만, 그들에게 과연 빛공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된다. 외국의 경우 ‘빛공해’에 관한 대책을 1970년대 이후부터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 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과연 민사법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빛공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인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법리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특히 ‘빛공해’ 자체의 민사구제법리들에 대해서는 선행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소음공해나 진동에 의한 침해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침해 태양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침해소송들에서의 논의들을 적용·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빛공해’와 관련한 민사분쟁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as society develop, Legal disputes about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increasing. Nevertheless,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Prospect Right and Right to have sunlight. But researchers pay scant attention to the Legal protection of Light Pollution in Korea until now, although much has been said about the Legal protection of Light Pollution in other country. This article emerged from the question of the civil liability about Damage caused by Light pollution in civil case term, because “The Protection Law of Light Pollution caused by the scattering of artificial light” enacted by parliament in this year. “Light pollution” is the night sky glow caused by the scattering of artificial light in the atmosphere. To prevent light pollution, an outdoor lighting fixture that exceeds a certain output may be installed, replaced, maintained, or operated using state funds only if it is a cutoff luminaire, meaning one emitting only a limited amount of light above the plane of the light. Although legal disputes created by Light Pollution hasn’t arisen so far, the disputes will take in the court since this law take effect in 2013. So far, very little has been done about this. Therefore, the article will look for what is reasonable to apply the civil law principles by reviewing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environment that dealt with noise pollution, vibration, and others.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civil litigation concerning light pollution to important material.
참고문헌 (46)
- 유원규, "민법주해(XIX)" (2005),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 (2002),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권용우, "불법행위론" (1998), 신양사
- 김상용, "물권법" (2009), 화산미디어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 김홍균, "환경법" (2012), 홍문사
- 2011 환경소송의 제문제,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사법발전재단, ~ (2011)
-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2005), 청림출판
- 오시영, "채권각칙" (2010), 도서출판학현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2011),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1), 홍문사
-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환경부", ~ (2009)
- 구재군,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환경법연구, 32(1), pp.151~178 (2010), 한국환경법학회
-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55(1), pp.177~233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천,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재산법연구, 27(1), pp.389~427 (2010), 한국재산법학회
- 김재형,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 “소유권과 환경보호”" (1999), 박영사
-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205~246 (2011), 법학연구소
- 박운길, "유지청구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12 (1997), 한국토지법학회
-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25(1) (1984),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서해용, "環境侵害에 있어서의 私法的 救濟 - 소음ㆍ진동피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6(2), pp.185~212 (2004), 한국환경법학회
- 안경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33(2), pp.243~274 (2011), 한국환경법학회
- 윤진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3 (1995), 법원도서관
- 윤철홍,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7(1) (2000), 한국비교사법학회
- 윤효영, "환경손해의 개념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한림법학 FORUM, 20 (2009),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32(3), pp.291~320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이승우, "자동차도로의 소음공해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31(1), pp.277~304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이승우, "항공기소음공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환경법연구, 26(1), pp.211~230 (2004), 한국환경법학회
- 전경운,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 민사법학, 49(1), pp.161~200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전경운,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인용의무 등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 민사법학, (42), pp.405~456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전경운, "環境侵害被害의 私法上 救濟法理", 환경법연구, 25(2), pp.14~390 (2003), 한국환경법학회
- 정형근, "교통공해와 영조물책임", 인권과 정의, (380), pp.144~162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채영근,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 pp.211~254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14 (1992), 한국환경법학회
- 大塚直, "環境法" (2006), 有斐閣
- 伊藤進, "公害·不法行爲論" (2000), 信山社
- 加藤一郞, "公害法の生成と展開" (1970), 岩波書店
- 古崎慶長, "大阪空港抗訴審判決と國家損害賠償", 判例時報, (797) (1975), 判例時報社
- 竹下守夫, "差止請求の强制執行と將來の損害賠償請求をめぐる諸問題", 判例時報, (797) (1975), 判例時報社
- Hübner, Ulrich, "Haftungsproblme der technischen Kontrolle", NJW, 441 (1988)
- Buchholz, Georg, "Integrative Grenzwerte im Umweltrecht", ~ (2001)
- Kohei Narisada, "Light Pollution Handbook" (2004), Springer
- Lucas Bergkamp, "Liability and environment :private and public law aspects of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in an international context" (2001), Kluwer Law International
- Ploetz, Kristen M., "Light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the Inadequacies of the Common Law and State and Local Regulation", New Eng. L. Rev, 36, pp.98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