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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Civil Remedy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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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은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절차적 규정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민법전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제7장에서 ‘생태환경손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1234조 내지 제1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환경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손해를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자연자원의 국가소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원고적격과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성급・시급 인민정부 및 환경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①심각한 긴급환경재난사건, ②국가 및 성급 중점 생태기능구역 또는 개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과 생태계 파괴사건, ③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과 환경보호법상 환경단체소송이 경합되는 경우 환경단체소송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의 도입배경과 그 보호대상,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배상방법과 범위, 환경단체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toring the damaged ecological environment has become the focu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judicial attention in China. The “Civil Code of the PRC” passed on May 28, 2020. Established a compensation system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at the substantive law level. It marked the preliminary establishment of a pluralist relief system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in China.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conditions for the court to accept cases of compens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First, the plaintiffs who can file a lawsuit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include provincial, municipal and prefecture-level people's governments, their designated releva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or the departments who entrusted by the State Council to exert the national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 assets. Seco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which compensation litig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an be instituted include the relatively large, considerable, and particularly considerable environmental ev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struction events occur in national and provincial key ecological functional zones and prohibited development zones; Other consequences that seriously aff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def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and apply the priority principl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I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filed for the same damage behavior and meet a specific condition,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hould be suspended first. After the trial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lawsuit is completed, a judgment will be made on the part not covered by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However, the construction of any new system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system, which is also one of the difficultie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relief in China.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to establishment, the purpose,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litigant, the compensation method and scop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Civil Code. And analyzes the dilemma in judicial trials, improve legislation through typical case studies.

참고문헌 (43)

  1. 강재규, "“자연의 권리”소송", 공법연구, 29(1), pp.489~
  2. 조은래, "일본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환경법과 정책, 22, pp.67~98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3. 장수환, "자연자원이용에 대한 공유자산체제와 소유권에 대한 논의", 환경논총, 47 (2008)
  4. 정남철,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7(3), pp.249~274 (2015), 한국환경법학회
  5. 黄薇,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释义及适用指南(下)" (2020), 中国民主法制出版社
  6. 曹明德, "《民法典》生态环境损害赔偿条款法律辨析",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22(1) (2022)
  7. 吕忠梅, "修复生态环境责任的实证解析", 法学研究, 2017(3) (2017)
  8. 邹雄, "我国生态环境损害赔偿权利人权源的法理透视", 福建师范大学学报, 2021(4) (2021)
  9. 生态环境损害赔偿责任方式类型化分析:基于若干司法个案的实证考察, 法院改革与民商事神牌问题研究(全国法院第29届学术研讨或获奖论文集下册), "吴安荣", 最高人民法院, ~ (2018)
  10. 吕梦醒, "生态环境损害多元救济机制之衔接研究", 比较法研究, 2021(1) (2020)
  11. 傅贤国, "《民法典》背景下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定位研究:兼论与环境民事公益诉讼的关系", 广西社会科学, 2021(10) (2021)
  12. 程玉, "我国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的理论基础和制度完善", 中国政法大学学报, 2022(1) (2022)
  13. 李义松,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制度研究:以《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生态环境损害赔偿案件的若干规定(试行)》为背景", 法学论坛, 2020(1) (2020)
  14. 李兴宇,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类型重塑", 行政法学研究, 2021(2) (2021)
  15. 曾向贤,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制度的问题", 法制与社会, 2021 (2021)
  16. 王树义, "论我国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 学习与实践, 2018(11) (2018)
  17. 占善刚, "干旱区资源与环境", 民法典》实施背景下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定位研究, 35(3) (2021)
  18. 李挚萍, "生态损害赔偿制度的司法适用", 第二届崇明世界级生态岛环境司法研讨会暨上海财经大学与崇明区人民法院‘环境资源司法保护合作研究基地揭牌仪式’ (2018)
  19. 黄胜开,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法力辨析与机制协调", 理论月刊, 2022 (2022)
  20. 高晓露,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性质认定及立法回应",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35(5) (2020)
  21. 李艳芳,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目的、比较优势与立法需求", 法律适用, 2020(4) (2020)
  22. 颜运秋, "生态文明背景下环境司法的几个根本转变", 求索, 2020(2) (2020)
  23. 程多威, "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的体系定位与完善路径", 国家行政学院学报, 2016(5) (2016)
  24. 罗丽,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与环境民事公益诉讼关系实证研究", 法律适用, 2020(4) (2020)
  25. 李小强, "论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与环境民事公益诉讼的制度统合", 甘肃理论学刊, 2021(4)통권 : 266 (2021)
  26. 朱丽容, "生态环境损害赔偿与社会组织公益诉讼的衔接", 法学论坛, 33(6)통권 : 180 (2018)
  27. 黄健华,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制度定位与规则重构", 求索, 2020(6) (2020)
  28. 吴一冉,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举证责任相关问题探析", 法律适用, 2020(7) (2020)
  29. 田悦,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举证责任分配规则的反思与重构", 中华环境(法治), 2021 (2021)
  30. 王耀伟, "《民法典》中生态环境修复责任条款之法律辨析", 湖南社会科学, 2021(2) (2021)
  31. 刘静然, "论污染者环境修复责任的实现", 法学杂志, 2018(4) (2018)
  32. 刘英明, "环境侵权证明责任倒置合理性论证", 北方法学, 2010(2) (2010)
  33. 陆美娜, "论生态环境修负责在司法审判中的适用", 四川环境, 39(6) (2020)
  34. 王立争, "民法典中的生态环境修复责任", 天津法学, 2020(3)통권 : 143 (2020)
  35. 检视与探索:环境公益诉讼中的生态环境修复研究, 法院改革与民商事审判问题研究, "廖欣", ~ (2018)
  36. 刘群, "我国生态环境修复法律责任的价值考量", 河北农机, 2021(4) (2021)
  37. 彭中遥, "行政机关提起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理论争点及其合理解脱", 环境保护, 2019(5) (2019)
  38. 刘汝哲,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与环境民事公益诉讼的比较分析", 中华环境, 2019 (2019)
  39. 朱谦,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优先论”之思辨:兼论与环境民事公益诉讼的顺位问题", 法学论坛, 2020(5) (2020)
  40. 高美艳, "态环境损害赔偿诉讼与环境民事公益诉讼的衔接规定反思", 山西高等学校社会科学学报, 34(1) (2022)
  41. 刘静,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中的损害认定及量化", 法学评论, 2020(4)통권 : 222 (2020)
  42. 顾金才, "浅析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设立的三大要点", 法律适用, 2019(20) (2019)
  43. 徐军, "生态环境修复责任的法律困境与制度突破", 青海社会科学, 2019(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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