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A Study on Group Lawsuit under the Chinese Environment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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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 환경문제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환경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환경훼손의 실태를 알리고 환경분쟁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환경의 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을 꾸준히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2014년 4월 환경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공익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환경법상 단체소송제도는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자연환경의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가 가능할뿐더러 앞으로 위법한 환경오염, 환경훼손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 환경법상 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구체적인 환경단체소송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but the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the marine pollution have also become severe becaus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late 1980s, 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increasingly serious and urgently need to improve, therefore, many environmental groups have burgeoned. These environmental groups intervene in various forms to disclose the situ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 They do not advocat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ly emphasize the suitability of the plaintiff for infrin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these unremitting effort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was revised in April 2014, allowing some eligible groups to sue for actions when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was damaged. The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system under the Chinese Environmental Act can not only deal with the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industrial and human activities, but also prevent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n the future. This paper objectively researches the cases of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to analyze the legal disputes and issues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group litigation system under the Chinese Environmental Act, and provides inspiration for introducing the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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