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양상과 SWOT분석에 의한 전망
A SWOT Analysis of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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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는 정치와 군사문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리위주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문제로 인하여 긴박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차치하고서 북한으로서는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김정일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관건임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북한정권의 딜레마는 개혁과 개방의 이중성이다. 그러나 현재 21C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에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에 선택에 대한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개방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제는 대내외적 환경이다. 기술, 정보, 자원과 자본 모두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변화의 국면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SWOT분석에 나타나듯이 북한은 지금까지 최악의 환경으로서 WT전략을 취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령의 절대권력 체제에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자연재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발전적으로 보장을 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대외적 정치환경에서 즉 핵무기의 개발과 적대적 외교전략이 진행되어 왔었다. 이제 SO전략으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적 요인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ST전략, 즉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로서 국력을 총체적으로 신장해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권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은 물론 평화적 통일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재론의 필요가 없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n policy based on field study and SWOT analysis. Field study has revealed that the policy of North Korea has been changing in the area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xcepting some delicate areas such as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In contrast with the past trends of 'no change',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been applying practical socialist policy in the respective areas. Whether or not North Korea will experience more change depends on Kim, Jeongil's willingness toward reform and open-door policy, aside from urgent international relationship due to nuclear issue. However, the dilemma of North Korean regime is duality of reformation and liberalization. However, in the age of paradigm shift of 21 century, Kim, Jeongil has no alternative but to opening up and reforming the society. As revealed by SWOT analysis,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been taking advantage of WT strategy in the environment of nuclear danger was inevitable. Due to this strategy, in the absolute sovereignty of the dictatorship, the status quo of underdevelopment has been aggravated by ever-changing international affairs and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aintaining hostile foreign affairs policy has been its major efforts in coping with this impending danger. It is time that, as part of SO strategy, North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enter the threshold of international community by overcoming this dilemma of reformation and liberalization and strengthening overall national capability. Making sure of peaceful coexistence and achieving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ll this hinges on how to predict and cope with th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 in an effec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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