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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The Study of Reform & Openness in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alist System Change Perspective

김일기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06.08|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10권 제1호|pp. 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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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reform개방openness시장화marketizationsystem change체제변화7․1 조치7․1 measur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7․1 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특징 및 단계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은 정치, 이데올로기부문에 대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이라기 보다는 체제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간의 병존 실험을 도모하고 있는 시장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유형은 넓은 의미에서 점진적인 시장화속에서 단일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 시장화속에서 제한적인 사유화의 도입과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의 확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reform & openness in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alist system change perspective. The North Korea has been many changes in the early years of the 21th century. Namely, North Korea accomplish drastic reforms and openness in the economic system in 2002. They are the ‘7․1 measure’ and the foreign openness of special economic zone like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Mount Geumgang Tour’, ‘Gaesong Industrial Park’ established in July-November 2002. Th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aims at stimulating the national economy by introducing capitalist methods. It is the reform within the system, not the post-socialist system transition. It also supports active marke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reform in North Korea. It was rushed into the liberalization of trade with foreign nations and expansion of privately-owned right and extension of the capitalistic marke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 has much prospect for the gradual path of economic system change. As internal reform is to go on with external openness, it is expected to give priority to 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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