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위의 구속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가 공동체에 대한 '나'의 관계는 '자연적 관계'가 아니라 '규범적 관계'로서 국가의 요구에 대한 승복과 헌신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의의 불확실성, 공정한 협력의 불확실성, 수단적 혜택의 불확실성, 국가 공동체의 공유재 탁월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범주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선취적 근거'로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 이유나 적어도 '직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치적 헌신과 충성의 태도를 '시민적 의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공동체가 지속되고 순조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헌신과 복종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구성원들 사이에 정치적 헌신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된 '나'의 입장에서 정치적 헌신과 복종행위를 "시민으로서 아니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시민적 의무(civic duty)'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헌신과 복종행위를 실천한다면, '칭송 받을 만한' 일이고, 따라서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