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고민 - 정치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을 중심으로 -
Dilemma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Focusing on Political Obligation and Civil Disobed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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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치적 권위자의 명령과 통치에 복종하고 따라야 할 합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정치적 의무는 도덕적 정당화를 요구하는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사용했던 동의론, 결사체론, 혜택론, 공정성론, 추정적 재화론 등의 논거는 모두 한계를 갖고 있다. 자연적 의무론만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올바른 법과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자연적 의무인 것처럼 부당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도 자연적 의무에 기반한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경직된 법치주의 보다는 관용과 유연한 대응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상에 더 적합하다. 사법부에 대한 과의존과 법치주의의 과잉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like legal obligations to obey and follow the orders and rules of political authority, political obligations have a special context that requires moral justification. All Justification arguments based on consent, association, benefits, fairness, and presumptive goods used in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revealed their limitations. Only natural obligations theory have the advantage of requiring political obligations from everyone. However, just as obedience to just laws and legitimate authorities is a natural obligation, civil disobedience to unjust laws can also be a moral act based on natural obligations. Tolerance and a flexible response are better suited to the ideals of political liberalism than strict and rigid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over-dependence on the judiciary and the excesses of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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