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방안: 가중치 방식을 제안하며
Reforming the Local Electoral System in Korea: Proposing a 'Weight Allo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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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의회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방안은 다수제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구선거에 구·시·군의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가중치방식이다. 가중치방식은 지역구후보의 득표에 후보의 소속정당이 획득한 정당득표율을 가중치로 배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구 당선인을 최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정당득표율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연동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가중치방식에서는 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최소화하여 비지역주의 정당이나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t to analyze the current local electoral system in Korea and propose a new model to break the regional monopoly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the enhanced regional representation of other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suggests a 'Weight Allocation Model'. In this model, two types of votes are aggregated—vote for a constituency representative and vote for a party—, and party vote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ndidates. This model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alleviating regionalism, as it would offer greater opportunities to small and non-regional parties to win seats in region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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