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현행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A Legislative History and Foreign Legislation of Music Video Rating System - For Getting Suggestions to Improvements on Current System -

임효준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8.04|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0권 제1호|pp. 235-258|DOI 10.22809/nars.2018.10.1.011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등급분류심의뮤직비디오영상물등급위원회Music VideoKorea Media Rating BoardContent RegulationRating System음악영상물Music Video Product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이 글에서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음악영상물 일반에 관한 심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사후심의가 행해지다가, 2012년 법 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다른 한편, 방송매체로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은 2000년부터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등급분류가 행해지고 있고, 원래는 프로그램 단위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작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가 강제하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호주와 영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호주의 경우 매체에 따른 차별적 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영국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은 업계에 의한 등급분류가 행해지고 있다.

Abstract

Music video rating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lately, but have changed drastically so far. Afte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racticed postregulation once in 2010,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carried out postregulation from 2011. In 2012, almost all the music video became the object of priorregulation by Korea Media Rating Board. However, several bills introducing voluntaryregulation system was proposed, shortly. Aside from this, in case of music video distributed through broadcasting media, each broadcasting company has conducted rating from 2000. Most countries do not have music video rating system compelled by state. Recently,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music video rating system similar with that of Korea. However, in Australia there are strong criticism against discriminative system depending on distribution media, and in the United Kingdom in case of music video distributed by online, voluntary rating system is being operated.

참고문헌 (45)

  1.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13)
  2.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 (2013)
  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2018)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에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체육관광부, ~ (2011)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901260, 2012.8.22.) 심사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904089, 2013.3.15.) 검토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4)
  7. 음악산업진흥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71368, 2005.2.16.) 심사보고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 (2006)
  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 (2009)
  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 (2010)
  1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 (2011)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10602, 2011.1.11.)심사보고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11)
  12. 김기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장르 확대 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3, pp.241~270 (2005)
  13. 김휘정,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929), pp.1~4 (2014)
  14. 외국의 방송통신 콘텐츠 규제체계 비교연구, "문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12)
  1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 ~ (2012)
  16.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14∼’16) 심의･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2014)
  17. 2017년도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2017)
  18.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미래창조과학부", ~ (2013)
  19. 박병식,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18(12), pp.559~581 (2011), 한국청소년학회
  2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 (2011)
  21.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관련 설명자료, "여성가족부", ~ (2011)
  22. 음반심의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 (2011)
  23. 해럴드경제 보도 설명자료(음반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 (2011)
  24. 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영상물등급분류 제도개선백서" (2012), 영상물등급위원회
  25. 영상물등급위원회, "2015 영상물등급분류 연감" (2015), 영상물등급위원회
  26. 임효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3), pp.299~337 (2015)
  27. 임효준,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2(1), pp.255~289 (2016), 언론중재위원회
  28. 임효준,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디어와 인격권, 3(2), pp.127~168 (2017), 언론중재위원회
  29. 제316회 국회(임시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회의록", ~ (2013)
  30. 제322회 국회(임시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회의록", ~ (2014)
  31. 최우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에 대한 규제기관의 민영화와 그 문제점 – 독일의 규제법 및 규제기구와의 비교법적 고찰 -", 국제법무, 6(1), pp.229~259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32.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황창근", 영상물등급위원회, ~ (2010)
  3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URL]
  34. "등급자료통계-영상콘텐츠(비디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종합서비스"[URL]
  35. "영등위, 2년마다 등급분류 기준 정비 등 정례화 추진"[URL]
  36. Review of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achieving the right balance, "Australian the 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 (2011)
  37. "Classification Information"[URL]
  38. "Report of Senate Inquiry into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URL]
  39. "Classification Board"[URL]
  40.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URL]
  41. "Online Music Videos"[URL]
  42. "Why The UK Government Are Trying To Restrict Music Videos"[URL]
  43. "Music Videos to Get Online Age Rating in UK Pilot Scheme" (2014)[URL]
  44. "Action to protect children from viewing age-inappropriate music videos online"[URL]
  45. "Why music video age ratings are practically pointless online"[URL]

관련 논문AI추천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임효준언론중재위원회 · 미디어와 인격권2017 · 제3권 제2호한국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규제적 특징 연구우현용현대영화연구소 · 현대영화연구2014 · 제10권 제3호우리나라 영화사전심의제도 변천의 법적 고찰최한준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2 · 제22권 제4호현행 우리나라 영화사전심의제도의 법적 고찰－ 현행 등급분류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최한준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5 · 제25권 제4호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에 대한 규제기관의 민영화와 그 문제점 – 독일의 규제법 및 규제기구와의 비교법적 고찰 -최우정법과정책연구원 · 국제법무2014 · 제6권 제1호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임효준언론중재위원회 · 미디어와 인격권2016 · 제2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개성공단의 정치적 위험관리 연구박민정pp. 5-25특별수익과 배우자의 상속분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고찰 -정다영pp. 27-49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선발의 적실성 개선 방안 - 6급 이하 국가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강태구pp. 51-72대통령 탄핵과 야당의 책임성에 관한 고찰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중심으로 -박신홍pp. 73-94트럼프 등장 이후 나토 동맹의 비용분담 갈등과 동맹의 재조정 전망고상두pp. 95-11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