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에 대한 규제기관의 민영화와 그 문제점 – 독일의 규제법 및 규제기구와의 비교법적 고찰 -
The research to privatization of the regulatory agencies for the youth protection in concerning of music - A comparative research with Germany'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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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음반을 제외한 매체물은 각각의 규제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음반에 관한 사항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록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구이지는 하지만 행정기관소속이라는 점과 사후검열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규제기구들의 장단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해음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완전한 자율규제 내지 독일식의 규제된 자율규제에 의한 음반심의제도의 도입은 다소 생소하고 그 제도의 정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다. 또한 아직 자율규제의 틀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얻기 힘든 상태에서 자칫 자율규제의 단점인 효율성, 무임승차 그리고 업계의 영리추구에 기인한 자율심의의 왜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규제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독립성과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법률사항으로 함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is many committee which is aimed to protect the youth from the harmful mass media in korea For the music is in the charge of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However,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although the mechanism for child protection, but not the fact that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legal nature and free from censorship can not post often has been the subject of criticism. These problems, but studies are needed to compare the pros and cons of legal regulatory body in Germany, considering the youth in our country to protect from harmful musical media can be considered measures. Our reality is a complete self-regulation system in korea. But the settlement system will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 There's also a self-regulatory framework is difficult to obtain a consensus in our society, while the disadvantages of regulatory efficiency self-regulation, the free-rider-profit, and industry caused by the deliberate distortion of autonomy that can be done given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maintenance of regulatory systems are needed. Thus, in the current system of independent and deliberate process transparency, fairness and reliability can be ensured by mak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for legal matters will be able to promote a gradual improvement.
참고문헌 (11)
- 조연하,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61), pp.287~317 (2005), 한국방송학회
- 최우정,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독일에서의 논의를 한국적 수용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5(3), pp.269~298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우정,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공법연구, 34(2), pp.143~167 (2005), 한국공법학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 "황성기", 여성가족부, ~ (2013)
- D. Dörr, "Big Brother - oder: Menschenwürde als Grenze der Programmfreiheit" (2000), K&R
- H. Gersdorf, "Medienrechtliche Zulässigkeit des TV-Foramts "Big Brother"" (2000)
- Hahn, "Beck’scher Kommentar zum Rundfunkrecht" (2008)
- Hartlieb,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deorechts", ~ (2004)
- T. Lenckner, "Strafgesetzbuch Kommentar"
- Ricker, "Handbuch des Pressrechts"
- J. Ukrow, "Jugendschutzrecht"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