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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Current Music Video Rating System

임효준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2017.12|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제3권 제2호|pp. 12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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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심의music video영상물등급위원회rating systemKorea Media Rating Board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매체물media products

초록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에는 문제점이 여럿 존재하는바, 전반적으로는 방송매체로 유통을 시작하는 음악영상물과 그 외의 매체로 유통을 시작하는 음악영상물 간에 별도의 심의제도가 적용되는 점, 여러 주체에 의한 심의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문제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경우, 내용이나 제작ㆍ유통의 주체, 방송사업자의 등급분류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달라지고, 법정 처리기한 및 구제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길며, 비디오물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심의의 시행 및 내용등급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방송사업자의 등급분류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형태의 심의를 행하고 있고, 개개의 방송사업자로 심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역시 중첩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문제이다. 음악영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심의의 구조를 제작자의 사전 자율심의 및 단일한 민간기관의 보조적 사후심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심의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의 경우 모든 형태의 음악영상물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법정 심의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분심의 방식과 내용등급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 등급분류의 경우 법적 근거 없는 ‘방송 부적격’ 판정을 해서는 안 되며, 한국방송협회 등으로 심의 주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사후심의의 주체 역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as part of a project to change the current “media products–oriented vertical regulation system” to “media product–oriented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following a previous study. In the latter system, once media products have gone through a regulating institution, which can sufficient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the said products, they can be distributed through all other media without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regulation. The current music video rating system takes on a dualistic approach depending on media distribution. In case of a music video that will be distributed by media, except through broadcasting,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gives the rating.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a music video that will be distributed by broadcasting media, each broadcasting company gives a rating. In the latter case, a music video that has already received a rating does not have to be rated again if it will be distributed by other media such as the Internet. For the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system, the concept of a music video is narrowly shaped by its contents and production or subject to be distributed. The rating procedure is fast-tracked for music videos unlike for other video types, but the rating standards and the effects are the same. For a broadcasting company’s rating system, there are three types of rating units, and one of them does not have any legal basis. The rating team is small, but the rating procedure takes 1–2 days. The rating standards and effects are the same as those for a normal broadcasting program. The current music video rating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In general, different rating systems are applied to a music video that is distributed through the broadcasting media and other media, and several institutions regulate the same music video repeatedly. With regard to the rating system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 problems include the narrowing rating system for the content and the subject of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the long period needed for legal processes and appeals, the rating system being implemented using the same standard for video products, and the failure of doing part rating or contentrating. With regard to the rating system of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the problems include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rating practices that are not prescribed by laws, the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performance of separate ratings for the same material, a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post-reregulation.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music video rating system,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videos. In general, the music video rating system should be based on “a prior voluntary regulation by a producer and a supportive post-regulation by a civilian institution.” During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hould rate all the music videos in any form and shorten the period for the legal processes and appeals, as well as practice a part-rating system or a content-rating system.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should not give an “unqualified” decision, and the subject of the rating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Broadcasters Association or a similar institution. In addition, a post-regul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its 2017 work plan, “promoting a policy to change the prior-rating system to a voluntary rating and post-management system.” The said work plan is in line with the fundamental improvements suggested by this study and should be welcomed.

참고문헌 (71)

  1. 강명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pp.170~195 (2011), 한국방송학회
  2. 고시면, "싸이의 ‘젠틀맨’(뮤직비디오)에 대한 KBS의 사전 ‘방송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유사)‘사전검열’일 경우 위헌 가능성", 사법행정, 54(6), pp.12~46 (2013)
  3.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 매체환경팀", 국가청소년위원회, ~, pp.국가청소년 2006-58 (2006)
  4. 김기배, "디지털 영상론" (2002), 한명
  5. 김영봉, "동영상의 장면별 비디오 등급을 고려한 색인", 게임&엔터테인먼트 논문지, 2(2), pp.51~60 (2006)
  6. 김영호, "방송심의"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7. 김택환,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윤리" (1998), 커뮤니케이션북스
  8.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휘정", 1~4, pp.이슈와 논점, 제929호 (2014)
  9. 박병식,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18(12), pp.559~581 (2011), 한국청소년학회
  10.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11. 방윤현, "지상파방송 자율심의 시스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지상파방송과 규제기관의 심의내용 및 심의관련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사, 언론매체, pp.2010
  12. 송석윤, "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pp.3~24 (2004), 박영사
  13. 안정민,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혁적 연구를 통한 통합심의 가능성의 모색", 언론과 법, 10(1), pp.189~234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14. 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영상물등급분류 제도개선백서" (2012), 영상물등급위원회
  15. 영상물등급위원회, "2013 영상물등급분류 연감" (2013), 영상물등급위원회
  16. 영상물등급위원회, "2014 영상물등급분류 연감" (2014), 영상물등급위원회
  17. 영상물등급위원회, "2015 영상물등급분류 연감" (2015), 영상물등급위원회
  18. 영상물등급위원회, "2015 세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현황과 경향", 영상물등급위원회, ~ (2015)
  19. 영상물등급위원회, "2016 영상물등급분류 연감" (2016), 영상물등급위원회
  20. 영상물등급위원회, "2017 영상물등급분류 연감" (2017), 영상물등급위원회
  21. 오승환, "소속사 없이 음반내기" (2014), 생각비행
  22. 이은경,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중음악 제작에 관한 연구 : 음반제작산업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 언론정보학과 정보통신전공, pp.2013
  23. 이현숙,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어린이·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석사, 방송영상, pp.2008
  24. 임효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본 현행 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 규제와 법정책, (3), pp.299~337 (2015)
  25. 임효준,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2(1), pp.255~289 (2016), 언론중재위원회
  26. 영상물 자율심의등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pp.기본연구 2010-16 (2010)
  27.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조형근", 국회 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146호 (2012)
  28. 웹툰 자율규제 결정과 향후 문화콘텐츠 내용규제의 방향, "조형근", 1~4, pp.이슈와 논점, 제446호 (2012)
  29.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124호 (2011)
  30. 최민성, "뮤직비디오 이미지와 서사의 상관에 대하여", 인문콘텐츠, (4), pp.20~34 (2004)
  31. 최우정,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14(2), pp.3~30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2. 황승흠, "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33.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황창근", 영상물등급위원회, ~ (2010)
  34. Dancyger, K., "영화 편집" (2011), 커뮤니케이션북스
  35. Kaplan, E. A., "뮤직비디오,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96), 한나래
  36. Kleiler, D. J., "메이킹 뮤직비디오" (1999), 책과길
  37. Negus, K., "대중음악이론" (2012), 마티
  38.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 (1998)
  39.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2001)
  40.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 (2002)
  41.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4헌바36 결정", ~ (2007)
  42.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 (2008)
  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결정", ~ (2010)
  44.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 683(병합) 결정", ~ (2014)
  45.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354 결정", ~ (2015)
  46. "방송법 (2017. 9. 15)", ~ (2017)
  47. "방송법 시행령 (2017. 9. 15)", ~ (2017)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 6. 23)", ~ (2016)
  49.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14. 1. 15)", ~ (2014)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7. 6. 21)", ~ (2017)
  5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 24)", ~ (2017)
  5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 3)", ~ (2017)
  53.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2016. 10. 6)", ~ (2016)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7. 3. 28)", ~ (2017)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김성동", ~ (2011)
  5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장병완", ~ (2010)
  57. "스피드 슬픈 약속, 5ㆍ18 다룬 뮤비 공개… 자발적 19禁 표시" (2013)[URL]
  58. "YG “지드래곤 신곡 자발적 19禁 표기”" (2012), 이은정[URL]
  5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 ~ (2012)
  60. 영상물등급위원회, "(보도자료)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3주차, 평균소요 3일", ~ (2012)
  61. 영상물등급위원회, "(보도자료) 영화 처리기간은 빨라지고 기준은 명확해진다", ~ (2012)
  62. 영상물등급위원회, "(보도자료) JTBC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보도 관련 영등위 보도자료", ~ (2012)
  63. 영상물등급위원회, "(보도자료)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 등급분류 주제로 토론회 열려", ~ (2012)
  64.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제 폐지 법률안 발의되다" (2013), 남희섭[URL]
  65. "방송심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13), 콩지뮤직[URL]
  66. "KBS 뮤직비디오 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2013), 한국음반산업협회[URL]
  67. "공지사항-뮤직비디오 심의정보" (2013)[URL]
  68.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 (2010)
  69.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업무계획", ~ (2017)
  70. 영상물등급위원회, "종신씨, 지원씨! 인터넷 뮤비 등급분류 걱정마세요", ~ (2012)
  71.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수정 안내서",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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