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 on Displaying Methods of Out-of-Home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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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옥외광고를 둘러싼 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를 규율하는 법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정의 경우 문언해석과 적 용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법령 수요자가 실제활용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옥외광고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매체대 행사 등 옥외광고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옥외광고 표시방법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규제 강화,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의 기준 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의 주요 표시방법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 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옥외광고 규제개선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ut-of Home(OOH) Advertisement Act on the methods of displaying OOH advertisements in order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s. First,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nine experts from outdoor advertising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media agencies was conducted. Second, a legal and policy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criteria of ① regulatory reinforcement, ② rationalization of existing regulation, and ③ deregula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d tentativ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OH Advertisement Act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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