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련법의 표시규정에 대한 내용분석
A Content Anaylysis on the Clauses of Outdoor Advertisements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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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옥외광고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관련법 연구는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게시와 관련된 현행 법령들을 탐구하여 광고물 규제의 전반적 환경에 대한 안목을 제시하고 향후의 옥외광고 법령 연구 및 의제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외국 옥외광고법령과의 비교연구 논문들은 이미 그들의 제도 아래 주무법령과 관련법령 간 조율과 협력의 절차가 도입되어 있고 국내 제도보다 상호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여 행정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광범위한 법조항 중 광고물 표시에 관련된 조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문제는 모두 네 가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을 둔 관련법과 그 소관부처, 법의 내용, 법의 내용구성이었다. 분석틀은 사전조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법령의 내용을 유형에 따라 20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표시규정을 두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모두 50가지였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이르는 다양한 법률이 포함되었으며 법령별 소관부처는 모두 19개였다.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표시금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다음 순서가 표시종류였고, 표시행위와 관련된 행정처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기술한 업무소관 규정도 많았다. 뒤이어 표시기준, 표시의무, 표시특례, 표시내용, 표시독점, 표시승인 등의 내용이 잦았다. 광고물의 (반)영구게시대 설치관련 조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논문은 법문들을 체계화·단순화하여 연구자와 일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향후 옥외광고 관련법 연구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is few studies on outdoor advertisements(OA)-related laws while they largely affect advertisements' posting in the field. And this study was to scrutinize the present laws related to OA posting so that it can develop an eye for the overall environment of OA regulations and contribute to researches on OA laws or agenda setting in the future. The precedent cross-cultural studies suggest that there be procedures f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ain law and secondary laws in their system and there be little conflict among administrations with clear recognition of role sharing. The research material was the clauses in laws which include any rule related to OA posting. The research tasks were totally four that contained certifying laws related to OA posting, searching administrations of the laws, defining clauses and doing contents analysis of the clauses. As a result, fifty laws were searched encompassing various laws from 'a minor offenses act' to 'drinking waters management act'. the administrations of the laws were nineteen. The most frequent content in the clauses was posting ban which was followed by posting type, administrations' task, posting standard, posting duty, posting exception, posting substance. This study can help the coming researchers to address to OA-related laws with systematic and simplified tools and can be medium of the other studies on OA law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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