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술금융을 중심으로
The Role of Government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Especially on Technology Financing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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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기술금융 시장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했고, 기술금융이 민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와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금융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TCB 기술신용평가는 모형 특성상 최종 산출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향후 은행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시장 내 기술금융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신이 아닌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현재 투자는 투자자본금의 성격과 회수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신형 기술금융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 같은 타 금융정책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술금융이 민간시장에서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객관적이며 깊이 있게 분석했고, 정부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각 주체들에게 어떤 역할과 정책적 유인책들이 필요한지 제시했음에 의의가 있었다.
Abstract
Technology financing is one of the important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crucial issues of technology financing and to suggest improved policies. First, the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has a possibility of becoming a serious error grade, for most evaluation items of technology evaluation model are similar to the qualitative model of credit evaluation. Herein, the TCB technology credit grade is calculated by the sum of technology score and credit score. The government has to be concerned by the TCB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because the above mentioned possibility may affect the loan risk management of banks. Second, technology financing in the private market needs the improvement of market system for investment. Third, banks need the hybrid type financing mixed technology and another for expected synergy effects.
참고문헌 (31)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강요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금융감독원, "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 유도", 보도자료(11월 17일), ~ (2014)
- 금융위원회,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방향", 제44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2014)
- 금융위원회,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 보도자료(4월 16일), ~ (2014)
- 금융위원회,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6월 3일), ~ (2014)
- 금융위원회,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6월 5일), ~ (2015)
- 금융위원회,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발표", 보도자료(8월 27일), ~ (2015)
- 부산은행1위, "보도자료(8월 27일)", 2015
- 기업･기술의 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2008)
- 김광희,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184, pp.51~71 (2011)
- 김기천, "금융개혁 하려면 ‘官治’부터 정리해야", ChosunBiz, ~ (2015)
- 김종현, "기술금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KERI Column, 1~3 (2015)
- 민병두, "무늬만 기술금융, TCB 평가서 중소기업 지원효과 미흡(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두 보도자료(9월), ~ (2015)
- 방경호,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금융플러스, ~ (2013)
- 서병호, "기술금융의 연착륙(soft landing) 필요성 및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24(17), pp.3~9 (2015)
- 성웅현, "기술력평가 자료를 이용한 중소벤처기업 파산예측 판별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9(2), pp.304~324 (2006), 한국기술혁신학회
- 신동호, "효율적인 기술신용정보의 산출･제공 및 활용방안", 金融工學産學硏究, 1, pp.97~127 (2015)
- 양동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여름", 기은연구, (여름), pp.7~33 (2008)
- 이덕수, "한국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 행태",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8(2), pp.283~318 (2011), 경제연구소
- "기술금융, 창조금융인가 찬조금융인가?" (2015)[URL]
- 기술금융의 현황과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안, "이젬마", 국가미래연구원, ~ (2015)
- 정성찬, "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산업재산권, (19), pp.163~185 (2006), 한국지식재산학회
- 조대형,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점", 이슈와 논점, 933 (2014)
-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2009)
- 지식경제부, "기술가치평가실무요령", 기술보증기금, ~ (2008)
- 차우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평가 모형의 금융기관 활용 적합성에 대한 연구: TCB 평가를 받은 기업들 사례 중심으로", 한국경영공학회지, 21(1), pp.71~93 (2016), 한국경영공학회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4)
- Boer, P. P., "The valuation of technology" (1999), John Wiley & Sons
- 해외의 관계금융 사례와 시사점, "IBK경제연구소", ~ (2013)
- "NICE평가정보(주)"[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