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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실증적 고찰 : 기술보증기금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and Economic Role of Technology Financ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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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 기술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Bai and Perron(1998, 2003)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국면 전환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성과지표와 주요 거시경제지표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경제위기를 전후로 경기순행적(pro-cyclical) 대응에서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대응 방식으로 그 역할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금융이 단순히 보증지원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 시에 기술 중소기업을지원하여 위기에 대한 완충 기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analyzed the historical role of technology financing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KIBO). By applying the estimation method proposed by Bai and Perron (1998, 2003), we estimate the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of KIBO and macroeconomic variables explicitly considering structural breaks. Our results show that KIBO changed its strategy from pro-cyclical financial support to counter-cyclical financial support after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This implies that technology financing in Korea has strengthened its social role by serving as a supporting mechanism for SME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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