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정부의 역할
Self-regulation of Game Loot Boxes and Roles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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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자 율규제 방식으로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 방식이라 고 해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시정 요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확률형 아 이템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regulation of game loot boxes is getting serious. Currently, game operators are forced to display probabilities of loot box acquisitions under the self-regulation system. However,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re important even under the self-regulation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during the process of standard setting, information gather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what the government can do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self-regul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also outlines legislative tasks to realiz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theory, and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measures to reduc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game loot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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