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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Role of Government in Regulation: Focused on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임현|정민경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8.08|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24권 제2호|pp. 155-194|DOI 10.19067/jgs.2018.2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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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율규제self-regulationregulation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게임물등급분류제도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development of ICT and shifting patterns in governing society, the government is no longer perceived as the most effective regulator. In that context, a variety of new regulatory approaches emerged as alternatives to traditional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s desirable roles of the government in such modes of regulation and traditional regulation. The research case is th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at consists of different regulatory methods, including traditional regulation, self-regulation and private contracting. First,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regulatory approach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criteria have been identified that distinguish each regulatory mode and the role of government. Then it discusses status and problems of each regulatory mode in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A desirable governmental role in various regulatory methods in Game Rating System are suggested.

참고문헌 (60)

  1. 게임물관리위원회, "2014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4)
  2.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5)
  3. 게임물관리위원회, "2016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6)
  4.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7)
  5. 게임물등급위원회, "2008 게임물 등급분류연감", 게임물등급위원회, ~ (2008)
  6. 게임물등급위원회, "2011 게임물 등급분류연감", 게임물등급위원회, ~ (2011)
  7. 게임물등급위원회, "2012 게임물 등급분류연감", 게임물등급위원회, ~ (2012)
  8. 대기업규제의 변화와 재규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 (2004)
  9. 민간위탁 법･제도 개선 연구(한국행정연구원연구보고서),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 (2016)
  10.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4)
  11.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5)
  12. 류화진,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법학논총, 37(4), pp.181~200 (2017), 법학연구소[DOI]
  13. 문기탁,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법학연구, 54, pp.133~153 (2017), 부설법학연구소
  14.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014)
  15.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연구, (41), pp.191~212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6.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44(4), pp.229~265 (2016), 한국공법학회
  17. 신상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32, pp.81~109 (2014), 법학연구소
  18. 신순철,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법리적문제점과 대안", 언론과 법, 7(2), pp.325~348 (2008), (사)한국언론법학회
  19. 신현두, "게임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게임심의정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1(2), pp.81~104 (201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20. 이정훈, "게임물등급분류와 실무상 문제점 -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11(1), pp.235~265 (2009), 중앙법학회[DOI]
  21. 이혜영, "재규제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p.235~258 (2004), 서울행정학회
  22. 임현,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연구, 22(1), pp.31~50 (2016), 정부학연구소[DOI]
  23. 장성갑, "게임등급심의제의 제도적 맥락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5(2), pp.137~146 (2012),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DOI]
  24.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공법연구, 44(1), pp.457~491 (2015), 한국공법학회
  25. 정해상,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관한 사행성 규제의 한계", 법학논총, 21(2), pp.143~162 (2014), 법학연구원
  26.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20, pp.267~296 (2008), 법학연구소
  27.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pp.353~372 (2010), 법학연구소
  2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게임백서" (2011), 한국콘텐츠진흥원
  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게임백서"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30. 홍석한,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헌법적 의의", 헌법학연구, 15(1), pp.497~526 (2009), 한국헌법학회
  31. 홍석한,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법학논총, 17(3), pp.227~253 (2010), 법학연구원
  32. 황성기,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31, pp.309~334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33.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pp.261~28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4. 황승흠,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법학논총, 26(3), pp.355~392 (2014), 법학연구소[DOI]
  35. 황승흠, "게임법의 구조와 체계", 중앙법학, 16(3), pp.377~412 (2014), 중앙법학회[DOI]
  36. 황창근, "행정상 내용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 통신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335~368 (2012), 법학연구소[DOI]
  37. Gameple, "게임 자체 등급 분류제, 빠르면 1분기 도입.. 실효성은?", ~ (2018)
  38. OSEN, "거꾸로 가는 자율등급시대? 게임 자체등급 부작용 보완 필요하다", ~ (2016)
  39. 중앙일보, "선정성 논란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 ... ‘코피노’ 비하 파문", ~ (2017)
  40. 한겨레, "게임위, 모바일게임 13종 추가로 ‘청소년 이용 불가’ 분류", ~ (2017)
  41. 한경닷컴, "여명숙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문체부와 협의 안돼 난감", ~ (2017)
  42. Baldwin, Robert,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43. Bartle, Ian, "Self Regulation within the Regulatory State: Towards a New Regulatory Paradigm", Public Administration, 85(4), pp.885~905 (2007)
  44. Black, Julia., "Decentring Regulation: Understanding the Rol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a Post-Regulatory World", Current Legal Problems, 54(1), pp.103~146 (2001)
  45. Braithwaite, John., "Enforced Self-Regulation: A New Strategy for Corporate Crime Control", Michigan Law Review, 80(7), pp.1466~1507 (1982)
  46. Coglianese, Cary,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pp.146~168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47. Felini, Damiano., "Beyond today’s video game rating systems A critical approach to PEGI and ESRB, and proposed improvements", Games and Culture, 10(1), pp.106~122 (2015)
  48. Gunningham, Neil, "Industry Self‐Regul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Law & Policy, 19(4), pp.363~414 (1997)
  49. Héritier, Adrienne, "Introduction; The shadow of hierarchy and new modes of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28(1), pp.1~17 (2008)
  50. Lynn, Laurence E., "The SAGE handbook of governance", pp.218~236 (2011), SAGE Publication
  51. Michael, Douglas C., "Federal Agency Use of Audited Self-Regulation as a Regulatory Technique", Administrative Law Review, 47, pp.171~253 (1995)
  52. Mitnick, Barry M.,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reating, Designing, and Removing Regulatory Forms" (1980), Columbia University Press
  53.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OECD, ~ (1995)
  54. OECD., "Alternatives to traditional regulation" (2006), OECD
  55. Ogus, Anthony., "Rethinking Self-Regulatio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5(1), pp.97~108 (1995)
  56. Omarova, Saule. T., "Wall Street as community of fate : Toward financial industry self-regul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9(2), pp.411~492 (2011)
  57. Saurwein, Florian., "Regulatory choice for alternative modes of regulation : How context matters", Law & Policy, 33(3), pp.334~366 (2011)
  58. Scott, Colin., "The Politics of Regulation: Institutions and Regulatory Reforms for the Age of Governance", pp.145~174 (2004), Edward Elgar Publishing
  59. Sinclair, Darren., "Self‐regulation Versus Command and Control? Beyond False Dichotomies", Law & Policy, 19(4), pp.529~559 (1997)
  60. Stoker, Gerry.,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pp.17~2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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