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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개혁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Reforms of the Japanese Public Employees' Pension system

전창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2015.12|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29호|pp. 7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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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public pensionpublic employee pension후생연금공무원 연금개혁일본 연금제도일본 공무원 연금제도공제연금일본 국민연금연금의 관민격차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pension gappension inequality

초록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성을 일본 전체 공적 연금제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와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인 후생연금제도간의 차이, 특히 퇴직연금급여에서 드러난 연금의 관민격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0년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공제연금의 후생연금으로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개혁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aims to analyse and assess the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in Japan in relation with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particularly has focused on the gap between the pension benefit level of the public employee and that of common people in Japan.' The essential core of the Japanese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is the unification of the public employee pension system into the whole public pension system in Japan. Finally, this paper tries to draw the major lesson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pension reform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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