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panese Corporate 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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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 빠르게 기업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적연금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case of Japan, which is reforming the corporate pension plan quickly an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aging society, is highly suggestive in Korea. As in other fields, Japan is a major benchmark country in Korea, even in private pen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e reform of the corporate pension plan in Japan to the reform of the 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 and to contribute to the securing of old-age income of workers. To this end, we review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corporate pension pla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pension plan. As a resul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 should ameliorate the defined benefit plan, enlarge the scheme of the defined contribution plan, and extend the coverage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apid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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