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
The direction and policy tasks in social welfare decentralization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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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안에서 사회복지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성공적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치분권 정책에서 복지분권과 관련되는 정책방향성을 검토하고, 2005년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분권화의 결과를 사무, 재정, 행정 분권 영역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 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국고보조사업 전면개편을 통한 보편소득보장 국가사무화, 복지사무와 재정분권화를 위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역할 재편 방식, 국가재정 구조 조정방식, 그리고 법‧행정제도 개편방안에만 국한되어 온 기존 자치분권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분권 과제를 고민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 direction of and key tasks for the 2nd stage decentralization policy in Moon administr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social welfare policy. Past negative experiences in social welfare decentralization alarmed that decentralization policy design should consider all the three decentralization arena, such as task,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lso, effective decentralization policy in social welfare should be accompanied with reestablishment in relationship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 Previous discussions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have been confin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reorgan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public finance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ttempts to go forward to investigate decentralization tasks in social welfare policy which are directly influencing our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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