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인식분석과 복지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on the Transferring the Social Welfare Subsidy Services to Local Government and Policy Agenda for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오영삼|이재원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8.11|GRI연구논총|제20권 제4호|pp. 197-226|DOI 10.23286/gri.2018.20.4.010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이양분권교부세Fiscal Federalism복지분권정부간 재정관계복지보조금Welfare De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GrantWelfare Subsidy

초록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분권에 대한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서는 2005년도에 추진되었던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분권 혹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분권은 지방의 자체재원 징발이라는 부정적인식이 강하다.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복지보조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분권형 정부간 관계 개편이 추진되면 복지분권의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에서 복지재정의 위치와 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복지분권 혁신의 조건으로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인식분석의 관점은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제1세대 및 제2세대 이론에 기초했다. 분석결과,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분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관점이 제1세대의플랫폼에 갖혔고 2005년도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인식 변화는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행태에서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복지혁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지방이양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Moon Government is establishing the finance decentralization at the level of a federal system or government as the National Agenda. However, national support is not as strong as it should be.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 have been experienced the problems of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LFD) at 2005 year.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status and feature of LFD i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n investigates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f LFD as the condition of decentralization-innovation. Based on the first or second generation theories suggested by the Musgrave-Oates or Oates-Weingast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officials’ perceptions of LFD. In the results,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passive attitude towards LFD and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by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DRS) system. They are still located in the view of the first model in Musgrave-Oates model, and do not have high expectation of creating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innovation since LFD-DRS. I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welf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ffects of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without changing percep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achieving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at the level of a feder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 major cause for negative evalu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s should solve the various problems in the LFD-DRS.

참고문헌 (45)

  1.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pp.99~124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2. 구정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 : 분권교부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pp.1~24 (2009), 사회복지연구소
  3. 김용일,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199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 김미혜,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pp.189~213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5. 김의섭,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재정정책논집, 13(2), pp.113~148 (2011), 한국재정정책학회
  6. 지방이양 종합평가, "김재훈", 행정자치부, ~ (2006)
  7. 김재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 평가와 개편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83~211 (2008)
  8. 김천구,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집권 초반에는 확장적, 후반기 긴축적", 한국경제주평, 750, pp.1~17 (2017)
  9.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옳은 정책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사회복지정책, 42(3), pp.347~376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10. 백종만, "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복지 : 발전과 퇴로의 기로”, 「세계화, 통일화, 지방화, 민영화",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4)
  11. 백종만, "분권교부세 일몰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pp.53~88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12.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보건복지부", ~
  13. 서정섭, "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단체계 재구축 방안; 정부간 복지재정책임의 재조정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0, pp.46~67 (2011)
  14. 서재호, "교육훈련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Rothman의 지역사회개발모형(CDM)을 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pp.65~87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15. 신섭중,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체계의 공사분담", 사회복지, (겨울) (1990)
  16. 우천식, "사회투자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공동주최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7)
  17. 이종수, "새행정학 2. 0" (2014), 대영문화사
  18.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화시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995)
  19. 이재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pp.1~22 (2010),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 이재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pp.83~112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1. 이재원,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6(2), pp.87~114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DOI]
  22.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 pp.1~34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DOI]
  23.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98~ (2016)
  24. 이재원,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운영에서 분권과 책임 특성 그리고 재정관리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1(2), pp.001~33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DOI]
  25. 이재원, "내일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2018)
  26. 복지재정 운영체계 분석연구, "이재원", 보건복지부, ~ (2017)
  27.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9(1), pp.95~128 (2008),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8. 임성일,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의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2), pp.137~161 (2015)
  29.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과제, "최병호", 행정안전부, ~ (2012)
  30. 최영,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pp.31~59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1. 행정자치부, "2017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개요(상)" (2017)
  32. Anton, T. J., "New Federalis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 The Implications for Health Policy",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22(3), pp.691~720 (1997)
  33. Boadway R.,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 The Facilitator of Fiscal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12, pp.93~121 (2001)
  34. Break, G. 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67), Brookings institution
  35.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Oxford Univ. Press
  36.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McGraw-Hill
  37. Oates, W. E.,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38. Oates, W. E., "Toward A Second-Generation Theory of Fiscal Federalism", International Tax and Finance, 12, pp.349~373 (2005)
  39. O’Connor, J.,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1973), St. Martin’s Press
  40.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ty Press
  41. Taylor-Gooby, P.,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Welfare State" (2004), Oxford Univ. Press
  42. Vo, Duc Hong, "The Economics of Fiscal Decentr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4(4), pp.657~679 (2010)
  43. Block Grants : Flexibility vs. Stability in Social Services, "Waller, M.", Center on Children and Families Working Paper, The Brookings Institute, ~ (2005)
  44. Weingast, B. R.,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sations, 15(1), pp.1~31 (1995)
  45. Wright, D.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 Relations", pp.1988, Brook

관련 논문AI추천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구인회, 양난주, 이원진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연구2009 · 제40권 제3호문재인 정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김은정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0 · 제12권 제3호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박성원, 주상현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08 · 제22권 제2호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이인재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06 · 제68호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이재원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논집2015 · 제20권 제2호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신경안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2019 · 제9권 제1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송영호, 최영미pp. 1-22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장항채pp. 23-46신도시의 세대별 주거이동 패턴 분석: 분당과 일산을 중심으로민보경, 박민진pp. 47-68경기도 클러스터 정책과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연구강지민pp. 69-86경기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및개선요구김미희, 정미렴, 조인숙, 김영주pp. 87-108
원문 보기